서울시, 지방세 129억 시민에게 환급

전국 최초 ‘지방세 미환급금 빼고 잔액만 청구’

서울시는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의 과세시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2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지방세 납입 후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이다.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납입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이 대부분이다.

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2012년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도 적용한다.

미환급금은 건당 평균 금액이 2만2780원이며 3만 원 이하가 전체 건수의 91%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돌려받은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낼 때 고지서상에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된다.

시는 미환급금을 시민에게 100% 돌려준다는 목표를 세우고 10월 17일부터 11월말까지 ‘미환급금 일제 정리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시민은 신청인 인적 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등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면 반신용 우편(우편요금 자치구 부담)으로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주민번호만 입력해도 미환급금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지방세 환급금은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급자동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전화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근수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장은 “어려운 서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전공제 제도와 미환급금 계좌이체 제도를 적극 추진해 시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시민의 재산을 모두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2011년 8월 현재 57만여 건, 금액으로는 129억여 원이며 이중 오는 12월 과세하는 자동차세 중 공제할 미환급금은 3만 건 약5억 원이다.

◆ 자치구별 환급금 발생 및 미환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발 생		환 금		미 환 급
구 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235,171	1,240,085	3,665,941	1,227,116	569,230	12,969
종로구	118,512	79,023	105,989	78,772	12,523	251
중 구	105,563	208,969	85,527	208,483	20,036	486
용산구	110,947	33,150	98,798	32,452	12,149	698
성동구	120,973	21,491	110,399	21,224	10,574	267
광진구	182,122	19,688	172,422	19,241	9,700	447
동대문구	128,959	23,869	120,386	23,736	8,573	133
중랑구	128,138	13,444	113,926	13,262	14,212	182
성북구	165,730	20,810	149,306	20,364	16,424	446
강북구	108,110	12,054	96,920	11,889	11,190	165
도봉구	125,651	10,817	112,684	10,618	12,967	199
노원구	210,144	19,428	186,019	19,109	24,125	319
은평구	156,059	21,683	136,873	21,331	19,186	352
서대문구	121,201	18,595	106,247	18,386	14,954	209
마포구	187,876	42,904	163,640	42,386	24,236	518
양천구	171,841	24,627	153,091	24,321	18,750	306
강서구	201,339	25,008	176,206	24,483	25,133	525
구로구	167,641	25,316	148,005	24,946	19,636	370
금천구	92,454	14,219	80,759	14,021	11,695	198
영등포구	200,281	149,275	162,625	148,505	37,656	770
동작구	153,039	17,104	128,791	16,876	24,248	228
관악구	185,877	18,601	163,853	18,296	22,024	305
서초구	250,210	113,866	218,644	112,464	31,566	1,402
강남구	405,829	218,507	286,917	215,447	118,912	3,060
송파구	264,915	58,317	237,465	57,749	27,450	568
강동구	171,760	29,320	150,449	28,755	21,311	565

※ 병기세목 구분 안함(환급건수 기준)

김민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