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 3일간 팀장이상 전체 관리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청렴영상 특별교육’을 구청 근처 영화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선정된 영화는 인화학교 사건을 다룬 ‘도가니’로 교육계·법조계·공무원들의 비리를 그려냈다.
송파구는 이번 인화학교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관내 복지시설에 대해 인권보호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보육시설(363곳)을 비롯해 장애인복지시설(51곳), 노인복지시설(33곳), 복지관(10곳), 청소년시설(21곳) 등 송파구 관내 복지시설 전체이다.
이번 점검은 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시설의 구조적 문제점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권의식▲수용자들에 나타나는 인권침해 징후 ▲예산 집행의 투명성 ▲시설의 대한 평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구는 점검결과 인권침해가 확인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중단 및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구는 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복지시설의 인권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종합대책에는 현재 복지시설 인권에 대한 시태와 시설 관리 감동 등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구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복지시설 인권문제는 구청 한 부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구 전체의 역량과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복지기관의 인권침해 사건 예방해야한다”고 말했다.
양재호 인턴기자 topyjh@seoul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