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실효성 있는 서울시 여성정책을 기대한다
보다 실효성 있는 서울시 여성정책을 기대한다
  •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승인 2011.11.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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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헙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9월 29일 각 당의 서울시장 후보에게 ‘서울시 여성정책’ 을 제안하였다.

제안서에서 서울시 여성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이야기한 것은 첫째, 여성 내부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 한 여성정책을 추진할 것 둘째, 경 제활동 및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여 성정책을 중시하라는 것이다.

다양한 여성정책을 추진하라는 요구는 민선 4기 오세훈 시장시절 의 서울시 여성정책의 상징인 ‘여 행(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 가 도시생활에서 여성이 느끼는 3 不요소(불안, 불쾌, 불편)를 제거하 기 위해 노력한 성과는 있었으나 분화되는 여성들 간의 차이를 제대 로 담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여성 중 어린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를 주정책대상으로 했다는 전문가 그 룹의 비판에 근거한 것이다.

서울시 여성들의 욕구가 경제활동과
복지, 안전 관련 예산편성을 통한
실질적 여성정책 선도 기대

아울러 경제활동 및 복지욕구를 중시하라는 요구는 한국여성단체 연합이 조사한 <지역여성정책 욕 구조사(2011. 8)>결과에 따른 것 이다. 설문결과 서울시 여성이 원 하는 여성정책 1위는 경제활동분 야(84.6%), 2위는 돌봄·복지분야 (81.1%), 3위는 안전분야(여성폭 력)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여성들 의 욕구가 경제활동과 복지, 그리 고 안전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럼에도 민선 4기의 여행프로 젝트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 하는 데 치중하며 상대적으로 경 제와 복지분야의 정책이 취약했다.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도 제안하였다. 첫째, 서울시 비정 규직의 정규직 전환 둘째, 서울시 공립어린이집을 동별 2개 이상 확 대 셋째, 여성폭력 통합대응체계 ‘폭력제로 마을안전망’ 구축 넷째, 한부모, 독신 여성의 주거 지원 다 섯째, 1080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지원체계구축 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예로 들어보겠다. 2007년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을 발표 하였지만 서울시의 비정규직 인력 (본청·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의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단 기간근로자 등)은 모두 3801명으 로 전체 인력의 10.6%에 달한다. 서울시에 근무하는 여성 비정규 직 비율은 비록 2008년 57.7%보다 2009년에는 56.8%로 소폭 감소하 였으나 여전히 절반을 차지한다.

따라서 새 시장은 서울시부터 여성노동자를 비롯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다른 기관들 을 선도해주기를 바란다.

서울시의 여성정책은 상대적으 로 홀대되어 왔다. 이는 예산을 보 면 알 수 있다.

2011년 서울시 여성 관련 예산 은 8409억 원으로 전체예산 20조 6107억 원의 4.08%이다. 보육관련 예산이 75%를 차지하므로 보육예 산을 제외한 순수 여성예산은 서울 시 전체 예산의 1%(2044억 원)에 불과하다.
‘서민후보, 시민후보’ 라는 타이 틀을 내걸어 당선된 박원순 시장의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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