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내년부터 중1까지 확대
서울시 무상급식, 내년부터 중1까지 확대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11.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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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취임 직후 초등 5ㆍ6학년도 무상급식 시행
▲ 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난 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충무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이 점심식사 배식을 받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 첫 결재를 통해 초등학교 5ㆍ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185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업무를 시작한 지 5일만에 서울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됐다.
박 시장은 지난달 27일 취임 직후 서울시가 지급을 미뤄왔던 초등학교 5ㆍ6학년 무상급식 예산 185억 원 집행을 결재하면서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번에 지원하게 된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11, 12월 분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549개교에 재학 중인 1∼6학년생 51만8000여 명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시교육청은 11월 급식비를 이미 걷은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학부모들에게 되돌려주도록 했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5ㆍ6학년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을 서울시의 몫으로 편성했으나 오세훈 전 시장이 이를 거부, 시행하지 못했다. 그동안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하지 않았던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중랑구 등도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전학년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이들 4개 자치구는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오 전 시장의 방침에 따라 무상급식을 미뤄왔다. 이같은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일부 보수단체 등은 “오 전 시장이 우려했던 복지 포퓰리즘이 현실화 됐다”며 비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시 중랑구의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인 나재선 씨(회사원)는 “그동안 급식비를 내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따지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가계 부담을 던다는 차원이 아닌 동등한 시민권리를 찾은 것 같아 반갑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ㆍ교육청ㆍ자치구 사이의 재정 분담 협의를 거쳐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내년 서울지역의 무상급식 총 소요 예산은 지금보다 506억여 원이 늘어난 2712억1300만 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30%(약 813억) 정도를 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5ㆍ6학년 무상급식 지원비가 반영될 것”이라며 “새롭게 확대되는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시ㆍ교육청ㆍ자치구 간에 재정 분담 협의를 거친 뒤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왔던 것으로 오 전 시장은 이에 반발, 주민투표를 강행하다 결국 사퇴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김명신(민주당) 의원은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공식 업무로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을 결재하고 실현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강남ㆍ서초ㆍ송파ㆍ중랑구도 전면 무상급식에 동참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은 2300억 원이고 전임시장 시절 서울시 측의 반대로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 학생을 위해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리해서 부담하는 무상급식 지원의 짐을 함께 나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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