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면서 시민단체의 제도권 진입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신생 정치세력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를 확대발전시켜 스스로 현실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기성 정치에 대한 심판 양상을 띠면서 시민단체들의 운신 폭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냐는 분석이 잇따랐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박 시장은 이같은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 끝까지 무소속을 고집하면서 낙승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정당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당정치에 뛰어드는 순간, 권력지향적인 정치 시스템에 휘말려 견제와 감시라는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또 시민단체의 정치 참여에 대한 보수계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보궐선거가 본격화 된 지난달 초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시민단체의 순수성 훼손을 내세워 정치참여를 경계했다.
조선일보는 10월 4일자 사설에서 ‘한국정치, 한나라당과 진보·좌파 시민단체 맞붙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민단체를 좌파집단으로 규정했다. 반면 일부 언론은 시민단체의 부각을 정당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정당정치의 한계와 취약성으로 인해 한국의 시민운동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박 협동사무처장의 말대로 시민단체는 정치적 행위에 깊숙이 참여해 왔다. 시민단체들이 직접적인 정치행위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라는 단체를 구성, 낙선후보를 선정하면서부터였다.
이같은 정치행위가 이어지면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 주체로 나서게 된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 30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과 중기사업계획 수립에 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를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여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시민단체들과 정책 협의 등을 진행했으나 대부분 요식행위에 그쳤다. 서울시 또한 160여개의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민간 전문가에게는 개별 정책만 자문하는 수준이었다. 반면 박 시장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 예산 편성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서울시정 참여가 현실정치 참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세력화 하는 데는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 인사들이 정당정치에 편입되면서 해당 단체의 정치적 운신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정당정치 시험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