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1일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의 30%만 부담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달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비는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해당 지역 자치구가 20%씩 부담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의 중1 무상급식 예산에 따르면 이같은 부담비율이 역전되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올해 대비 6.7%(4455억 원) 증가한 7조620억 원이다.
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전체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비는 올해와 같이 전체 소요재원의 50%(1104억 원)를 반영해 예산에 편성하는 한편, 지난해 대비 물가인상분 5%를 반영해 단가는 2457원에서 2580원으로 올렸다.
중1 확대 실시를 위한 재원분담비율은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어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분담 가능한 재원을 전체 관련 예산 554억 원의 30% 수준인 166억 원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와 자치구가 분담해야 할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전체 (중1 무상급식) 예산의 30% 정도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시와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협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또 “중1 무상급식 분담률도 초등학교와 같이 50%로 하는 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와 자치구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무상급식 분담률을 정할 때 정확히 50%를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시와 지자체와의 분담률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내년 상반기 중 추경예산을 활용해 중1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재원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조속하게 그 방향만 정해진다면 추경예산을 활용해 당장이라도 중1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시교육청의 요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전출금은 올해 2조3859억 원, 조례 전출금이 754억 원이었다.
중1 무상급식에 대한 시교육청의 분담률을 30%선에 맞출 경우 서울시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취임 첫날 초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안을 결재하는 등 전면 무상급식에 의지를 보여온 박원순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