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만5세 유아 전체 지원
올해 보다 4455억 원 증가
서울시교육청이 2012년도 예산 안을 올해 대비 6.7%(4455억 원) 증가한 7조 620억 원으로 확정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 안의 방향은 유치원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만 5세 유아 전체에게 지원하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을 중3에서 중2, 3학년까지 확대했다. 초중학생 전체에게 학습 준비물을 지원하고 특성화고 3년 간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의 지속적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은 초등 전학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나 중1학년 무상 급식 지원에 대해선 서울시와 부담 비율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만5세 전체 아동의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으로 1603억 원을 편성했다. 만5세 유아 1명당 연간 최대 3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유치원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는 연간 최대 240만 원하고 종일반비는 연간 최대 84만 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초등학생은 전학년 급식을 지원한다. 초등 전학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1104억 원을 편성했다. 중 1학년 무상급식은 비용 부담 부담 비율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중1 무상급식은 시행된다면서 "부담 비율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우리는 시가 좀 더 부담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혀 부담 비율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성화고 수업료도 전액 지원
서울형혁신학교 학교당 평균 1억 4천 지원
초중생 학습 준비물을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생은 1인당 3만 원(시교육청 2만 원, 시청 1만 원), 중학생은 1인당 1만 원(전액 시교육청)씩 지원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학생 전체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졸업시까지 총 437만 원을 지원한다.
유치원비를 동결하는 사립유치원에 학급당 월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44억 원을 편성했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자녀의 초등 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161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58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서울형 혁신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대비 57억 원이 증가한 97억 원을 편성했다. 혁신학교는 학교당 평균 1억 4천만 원, 예비혁신학교는 학교당 평균 2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학비, 급식비, 정보화 지원 등 교육복지특별지원 등 소외계층 예산을 늘렸다. 저소득층 학비, 급식, 정보화 지원 예산은 1480억 편성해 작년 대비 197억 원이 늘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 연간 1인당 지원액은 48만 원으로 작년 대비 12만 원이 늘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11년 6조 6165억 원, 2010년 6조 3158억 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