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끔찍한 성폭력사건들은 줄어들 기미가 없어 보인다.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피해자가 성인 여성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나?” “밤늦게 다니지 않았나?” “평소 행실은 어떤가?” 등등…

그러나 아동, 장애 등에 대한 사건이 크게 발생하면 온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조치들도 실효성과는 무관하게 빠르게 만들어 지면서 여론의 분노를 잠재워 왔다.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의 태도 피해자에 따라 달라
성폭력은 차별과 배제, 남성중심 문화가 만든 범죄

최근 <도가니>를 통해 다시 제기 된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수립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다.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인식 속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법의 실효성 검토는 물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대한 합의와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난 10월 2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6조를 빠르게 개정처리 하였다.

결과적으로 여론은 잠재울 수 있었지만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갈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많은 우려를 만들어 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구분하여 보는 태도들은 사건 대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쳐 성폭력예방과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통념을 변화 시켜내는 정책보다는 여론 무마용 대책에 머무르게 해왔다.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남성중심 사회문화가 만든 암묵적이고 집단적인 통념들이 만든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이 지난 20여년이 넘게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외쳤던 이유이다.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면죄부를 준 18대 국회, ‘말실수’라고 변명하던 많은 정치인들의 여성비하 발언, 성폭력 통념에 사로 잡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온 수많은 사례들이 대상을 불문한 끔찍한 성폭력 사건과 맞닿아 있다.

성폭력 사건을 접할 때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남성 중심문화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 아닌 보호의 대상 정도로 여기는 태도는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잉태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는 태도와 보편적인 성폭력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김금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