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 150원 인상 방침, 언제 얼마나 오를까
대중교통요금 150원 인상 방침, 언제 얼마나 오를까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1.11.2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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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시기는 아직 결정 안돼...

서울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근시일내에 교통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제23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재적 77명 중 찬성 59명, 반대 5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인상안은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채무 현황이나 여러 압박요인을 고려하면 올릴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에 있다”면서도 “여러 관련 기관 혁신이나 대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뒤 인상시기와 정도, 인상여부를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초 시는 한 해 9000억 원에 이르는 대중교통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올 연말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각각 150원·200원씩 올리고 상하수도 요금도 현실화할 계획이었다. 2007년 4월 운임조정 이후 연료비와 전기요금 등 물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운임비용이 높아진 반면 대중교통요금은 4년 넘게 동결되어 왔다.

지난해 기준 운송원가 대비 운임수입을 보면 지하철 64.6%, 버스 75.5%에 그치고 무임승차 등 공익 서비스 비용증가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운영적자에 허덕여 왔던 게 사실이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는 2007년 3천857억 원에서 2008년 3천743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09년 4천513억 원, 지난해 4천786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양 공사의 부채와 누적결손금은 각각 3조49억원, 10조7천795억 원에 달한다.
 
시내버스 운영적자 역시 2007년 1천649억 원에서 지난해 3천69억 원으로 거의 곱절 수준이 됐다. 서울시는 현재의 물가와 연료비상승 추세로 볼때 올해 적자는 지하철과 버스를 합쳐 1조원에 육박하는 9천115억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물가 상승과 무임승차혜택을 받은 65세 이상 시민이 크게 늘어난 것이 누적 적자가 심해진 주요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적자는 이미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다. 새 시장이 취임하면 인상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권한대행체제였던 지난 9월이 적기라고 봤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박원순 시장이 인상시기를 다소 늦출 가능성이 크다. 시장 취임 직후인 데다 연말연시는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시기적 상황도 작용한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박 시장도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지한 상태지만 연말과 새해 초 요금을 올리는 것은 부담”이라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은 뒤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설 연휴가 지난 1월 말이나 2월 초순에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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