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참여연대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1.11.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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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개정안 정리해고 요건 강화

참여연대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7일 대표 발의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환영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리해고 사유를 강화하고 해고의 요건 및 협의 절차 등을 단체협약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자의 일정 규모 이상 노동자 해고 신고 시 해고 회피 계획, 해고자 전직 지원 계획 등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계기로 무분별한 정리해고 남용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말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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