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로 의식주를 꼽는다. 주거 혹은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는 주택 정책에 많은 공을 들인다. 특히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주택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주택 정책은 역대 정권에서도 토건세력이나 토지 투기 세력들에 휘둘려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최근 몇 년 간의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가격의 폭등은 심각한 양급화와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원인이 됐다.
그래서 주택 정책은 보편적 복지 사회의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주거복지연대는 올바른 주택 문화와 정책을 끌어내기 위해 2001년 5월에 창립했다.
주거복지연대는 창립선언문에서 “고통스러운 주거환경에서는 결코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한 뒤 시민과 전문가 집단, 시장, 정부와 함께 올바른 주택 정책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주거복지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거권 실현 운동을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중심의 주택, 지역 개발, 도시문화의 형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그러나 주거복지연대는 단지 주택 관련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관련 범위를 다른 시민단체 사이의 가교 역할로 넓혀 그 비전 속에 담아내고 있다.
시민단체간의 정책네트워크 형성, 주택건설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민간기업체의 효율적인 주택 생산과 분배에 정책 방향 실천 등을 활동 방향에 포함시키고 있다.
주거복지연대는 올바른 주택 정책을 위한 10년 장기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첫 번째는 ‘주택정책 통계 및 조사분석 모니터링’이다.
두 번째는 ‘주택도시정책의 집중적인 연구’, 세 번째는 ‘주택정책의 한계 극복과 실질적인 실천사업’, 네 번째로 ‘도시문화의 활력 증진과 다양한 대안사업’으로 설정했다.
창립 이후 주거복지연대는 선거기간 후보자에 주택 정책 관련 의견 제안, 정부의 주택 정책 에 대한 평가 연구 사업, 장애인 주거권 확보, 마을기업 운영, 재개발 문제 관련 연구, ‘엄마손 밥상’ 운영 등의 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은 “주택은 재태크의 수단 보다는 인간의 최소 안식처인 정주권, 인권의 차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주택 정책이 실현되도록 정부 등에 요구하는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는 이제 단순한 집만의 문제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기능한다.
그래서 올바른 주택 정책은 보편적 복지와 사회 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이다.
주거복지시민연대의 활동이 기대되는 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