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정보공개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 양재호 인턴기자
  • 승인 2011.12.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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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안상운 변호사 지음. 살림
▲ 저자는 폭로성 정보공개를 넘어, 적법한 절차에 맞도록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신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당일 오전에 바뀐 투표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인터넷 문제에 대해서 ‘나꼼수’에서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시민의 승리로 볼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이처럼 국가 소유의 정보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법과 절차, 정보공개에 대한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정보공개란 무엇인가’는 책은 국민의 필독서라 부를만 하다.

세계적으로도 정보공개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이는 곧 시민들의 권리 강화로 이어진다.

최근 정부나 기업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관한 비밀문서를 폭로하는 웹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세계 각국의 정보공개제도를 흔들고 있다.

위키리크스는 그동안 아프리카 연안 유독물질 투기 관련 메모, 영국 극우파 정당(BNP) 당원 명부, 쿠바 관타나모 미국 해군기지 수용소의 운영 세칙, 스위스은행 관련 문건 등을 폭로했다.

2010년에는 이라크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가 기자를 포함한 민간인 12명을 사살하는 동영상,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관련 기밀 문건 수십만 건 등을 공개해 세상에 큰 충격을 줬다.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 등이 보여주듯이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겉으로 내세운 것과 다른 행태를 보여왔다.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는 위키리크스의 존재 이유가 정부의 비밀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시민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 때문에 각국 정부의 밀실·비밀주의가 드러났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위키리스크가 전통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정보공개란 무엇인가’의 저자는 이러한 폭로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해 알리는 것을 넘어서, 적법한 절차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제도의 확립이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법치주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마땅히 있어야 할 정보가 없는 것은 국가기관의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란 무엇인가’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기본 개념부터, 각 국가의 정보공개 현황, 정보공개의 쟁점,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청구 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보범위 까지 한권의 책에 담았다. 또한 저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보공개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르고 건강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그 과제,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며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저자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제도는 민주주의 핵심 장치라고 주장한다.

정보가 핵심이 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국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국민들이 보다 널리 활용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다. 정보가 있어야 국민 스스로가 정부의 옳고 그름의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정보를 토대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정보공개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국정 참여를 유도해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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