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학교의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당)은 11월 28일 서울 지역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 ‘교육지원인력관리공단’ 설치를 제안했다. ‘공단’을 통해 학교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는 학교당 30~40명으로 4만2000여 명에 이른다.
비정규직 분야도 다양해 기간제 교사, 교육 보조, 행정 지원, 지역사회전문가, 유아교육복지전문가, 원어민 강사, 방과후학교 교사, 조리 종사원, 사서보조, 전문 직종, 학교 보안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학교 정교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야를 비정규직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인건비에 1년에 약 5600억 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 또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연간 1500여 명이 새로 고용되거나 계약 만료 등으로 일을 그만 둔다. 학교 비정규직은 ‘학교회계직’에 속하는 데 이것은 학교 교육 및 행정 업무 등을 지원, 보조하기 위한 인력으로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
신분도 공무원이 아니고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또 보수도 정교사 보다 낮아 처우에 대한 불만도 많다. 교육보조사는 1년에 1306만2000원의 연봉에 35만 원의 연차 수당, 퇴직금 108만8000원을 받는다.
조리종사원은 1217만4000원의 연봉, 52만7000원의 연차 수당, 퇴직금 101만4000원을 받는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400만 원의 연봉에 49만5000원의 연차수당, 퇴직금 200만 원을 받는다. 전문직종은 1877만2000원의 연봉에 44만7000원의 연차수당, 퇴직금 156만4000원을 받는다.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직종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데 그중 조리 종사원이 연봉만 놓고 볼때 월 101만4500원으로 가장 적은 임금을 받았다. 이런 탓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늘 고용 불안을 느낀다. 김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교직 공무원과는 다른 신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 여건과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비정규직 신분으로 불안한 고용 탓에 교육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져 전반적인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0월 민주노총 산하에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추진위원회’가 발족하기도 했다.
이 문제 해소 방안으로 김 의원은 ‘교육지원인력관리공단(가칭, 교육인력공단)’ 설치를 제안했다. ‘교육인력공단’은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청에서 양산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최종적으로 ‘학교지원인력관리공단’을 신설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안정된 고용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계획 안을 설명했다.
이 제도로 학교별로 다른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개선해 안정적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인력관리의 부담 경감 및 양질의 인력 배치로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을 밝힌 바 있어 서울 교육 현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법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