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변화의 주체는 서울시민
서울시 정책변화의 주체는 서울시민
  • 서울타임스
  • 승인 2011.12.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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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예산을 둘러싸고 말이 많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복지 부문의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1조7973억 원의 2012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5.9% 증가한 예산안이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은 5조1646억 원으로 올해보다 13.3% 올렸다.

반면 도로건설 예산 680억7400만 원, 도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140억7300만 원, 하수시설관리 17억1700만 원 등은 전년보다 소폭 줄였다. 이를 두고 일부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벌써부터 ‘과잉복지’를 거론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복지예산을 늘리는 바람에 정작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등에 들여야 할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이는 결국 서민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중앙정부와 재계는 이미 박 시장의 주택정책과 노동관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지난달 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박 시장의 재건축 관련 주택정책을 “경관과 녹지율만 생각하면 주택총량이 부족해져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이 서울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반 서민적 정책”이라고 공격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4일 박 시장이 도입하고자 하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노동계에 편향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고, 친노동계 인사로 구성된 공정성·객관성도 없는 월권행위라며 옴부즈맨의 기업 출입을 거부하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여기다 이제 일부 언론까지 나서서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을 하나씩 끄집어내며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집행부를 꾸린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당시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정책입안의 관점이 다르고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

그동안 서울시 정책에 대해 잠잠하다가 이제 와서 사사건건 날을 세우는 중앙정부와 재계, 보수언론은 이러한 관점이나 지향점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듭 비난과 비판을 퍼붓는다. 이같은 대립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앙정부는 차치하고 재계와 일부 보수언론과의 갈등은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계급화 됐고 재계와 보수언론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른바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이 손을 잡을 경우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러한 권력과 대결해야 하는 길항관계를 갖게 될 듯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힘이다. 시민들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고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판세는 흔들릴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생존권·환경권·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규정,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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