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가 복지예산부담이 자치구 재정을 압박한다고 서울시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서구의회는 이달 16일 본회의에서 ‘자치구 사회복지비 분담체계 개선 촉구안’을 채택해 20일 서울시에 전달했다.
구의회는 현재 복지비가 총 자치구 예산의 5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에서 중앙정부와 시가 일정 재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치구 예산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날로 커가는 반면, 그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은 늘지 않아 재정적 난간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서구의 내년도 예산의 총액이 올해에 비해 234억 원 줄었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증가했다.
이번 촉구안을 대표발의한 정상기 강서구의원은 “서울시가 복지 예산을 26%로 확대 편성했지만, 사회복지비가 이미 자치구의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강서구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현재 복지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서구의회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크게 3가지다. 현재 취득·등록세 중 50%인 조정교부금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사회복지특별교부세를 신설하고, 늘어난 복지예산을 장애인과 노인, 저소득층에게 분배하자는 것이다. 또 각 자치구에서 거둬들인 재산세의 50%를 우선 사회복지예산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자치구에 나눠주자는 것, 마지막으로 각 자치구에서 분담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보장비율을 현행 12% (정부 60%, 시 28%)를 더 낮춰달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복지비 분담체계 개선이야 말로 자치구의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내세운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