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계속해서 체납해온 주한외교공관 차량에 대해 과태료 집중 추적과 징수에 나선다.

시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주한외교공관 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20개국 주한외교공관 차량의 과태료 체납행위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외교공관 차량의 상당수가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다 출국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A공관의 경우 모두 4300건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그 중 280건(6.5%) 밖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주한외교차량의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서울시와 외교통상부와 실시간으로 과태료 내역을 상호 공유하게 된다. 또 120개국 외교공관 차량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방식도 개선된다.

앞으로 이를 통해 체납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공관이 과태료 체납건을 정리한 뒤 출국할 수 있게 돼 직접적으로 과태료 납부분 징수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재호 인턴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