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들과 복지관련 논의가 한 해 동안 풍성했다.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거센 복지국가 논쟁 속에 ‘여성’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와 각종 간접차별의 문제가 정책 아젠다로 부각되지 않으면서 여성의 현실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정치적·사회적 지위와 권한에서 성별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여성정책’도 흔들리고 있다. 원론적인 여성정책 문제를 다시 꺼내야 하는 단계이다.
여성 엘리트들의 각종시험 합격률 증가 등 ‘여풍’의 휘몰이가 사회 대세의 흐름인양 보도되고, 더 이상의 여권신장은 불필요하다는 담론들이 팽배해지고 있는 지금 그 화려한 수치와 제도들은 생활 속으로 얼마만큼 스며들어 여성들에게 힘이 되고 있을까?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미래 구상에서 보여지는 복지정책은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동안 복지논의는 소득상실을 보존하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고, 이러한 논의는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돌봄을 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부담으로 여성이 노인과 아동 등 취약가구원에 대한 돌봄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여성 복지의 핵심은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이다. 복지를 중요시하는 국가일수록 ‘일자리’와 ‘완전고용’을 목표로 더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상호보완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연동되는 것이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사회구조가 변하면서 생산성과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의 팽창으로 여성노동력이 증가했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이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계층의 사회적 배제가 구조화되고, 저출산, 인구노령화 등 인구학적·가족구조의 변화는 기존 가족이 담당하던 돌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맞벌이 가족, 노인인구,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해 왔던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약자에게 일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를 우리 사회가 함께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시장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면서 일하는 돌봄노동자의 고용조건은 열악해졌고,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 생애에서 누구나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생존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돌봄’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받거나 제공하기 보다는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돌봄의 사회화·공공화’는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결과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며 우리사회가 서로서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모든 경제정책 관련한 논의에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문제 해결이 가능해 진다.
양극화가 더 심해질수록, 강자 중심으로 사회구조가 견고해지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빈곤과 가정해체,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이중삼중의 무거운 짐을 감당해내야 한다.
정책과 현실의 간극을 줄여 사회적 모순의 총체적 고통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