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복지 드라이브’에 브레이크가 없다. 야권의 ‘복지우선주의’도 질주하고 있다. 정치권의 ‘복지 무한경쟁’에 따른 정부의 국정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선심성’복지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10·26 서울시장 보선에서 등 돌린 ‘2040’세대의 마음을 사려고 취업, 주택, 보육분야의 정책 보따리를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마구 풀어놓는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나라당에서 요구한 서민예산 증액부분과 함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등록금 인하, 보육, 일자리, 비정규직 지원, 청년창업 지원 등 민생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나랑의 박근혜 전 대표도 ‘복지예산 챙기기’에 열성적이어서 당과 청와대가 맞장구 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내년 총·대선을 앞둔 여당의 복지 드라이브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양극화 심화 추세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확대를 꾀하겠다는 명분도 무시할 수 없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야의 선심성 예산 증액으로 2012년 재정기본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달성을 목표로 2012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2년 총지출은 2011년 대비 5.5% 증가한 326.1조 원, 총수입은 2011년 대비 9.5% 증가한 344.1조 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도, 단기적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예산심의를 보면 오히려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보다 지출을 확대하는가 하면 일부 상임위에서는 국회의원 간 나눠먹기식 또는 포퓰리즘적인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예로 국토해양위에서 통과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 예산 사업만 290여 개가 되는데 이 중 87개 사업 6000여 억 원은 정부 예산안에도 없던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식으로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철도·도로·항만 등과 관련된 민원성 예산을 챙겼다.
이외에도 호남고속철도 건설 450억 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 24조4768억 원 예산에 무려 3조9772억 원을 증액했다. 또 보건복지위에서는 선심성 복지 예산 증액 요구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으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액을 늘리기 위해 5800여억 원의 관련 예산 증액 등 1조 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대신 정작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관련 사업비는 오히려 1692억 원의 감액을 요청했다.
국회 15개 상임위가 2012년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모두 11조4923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은 예산외에 정부기금에서 보이지 않게 늘린 액수가 3조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번 증액 규모는 지난해 12개 상임위 예비심사 때 증액된 3조3420억 원의 3.4배에 달한다. 이는 과거 ‘10년간’ 최대의 증액인 것이다.
상임위의 요구대로 12조 원을 증액하려면 그 만큼 다른 예산을 삭감하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전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인데 그렇다고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당장 세제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 적자재정 편성은 재정건전성을 포기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경쟁적 증액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에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처리 이후 막힌 여야 관계의 물꼬를 예산을 통해 풀고자 한다. 따라서 민주당의 복지예산 증액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복지경쟁에 뛰어든 지 오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