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정보·인권 단체들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자주민증’ 도입 의결에 대해 26일 논평을 내고 “전자주민증은 국민들의 정보인권에 재앙”이라며 전자주민증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신분증의 위·변조는 1년에 499건에 불과하며 전자주민증 도입되면 오히려 해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변조 가능성만 높아지는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등 정보 기관에 의한 감시도 강화될 것이라며 전자주민증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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