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경찰청과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 제도’를 운영키로 한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쿨폴리스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경찰이 교육현장에 학교담당경찰관을 배치하는 제도다.
서울경찰청은 4일 이를 통해 민·관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신고활성화 등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서경마루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스쿨폴리스 발대식을 갖고 현직경찰을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 배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 민·관 공동대응체제
스쿨폴리스는 앞으로 각급학교 범죄예방교육에 출강하는 한편,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상담 및 경찰서·학교 사이의 연계역할을 담당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선도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특히 스쿨폴리스로 선발된 경찰관들은 교육학과나 청소년(지도)학과, 상담심리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스쿨폴리스 외에 각급 학교에 ‘학교담당경찰관’을 운영해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폭력서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학교폭력 발생초기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경찰·학교간 공동 피해학생 서포터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경찰서장이 직접 학교폭력 사건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학교폭력 안전 드림(Dream)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다 학교폭력 대처요령과 신고유도 등 학교폭력 근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UCC 공모전’을 열고 피해신고 접수창구도 다양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쿨폴리스 제도에 대해 일부 교사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직 경찰이 교육현장에 투입되면서 교육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보다 감시와 단속을 통해 발생을 억누르는 방안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선교사 회의적 반응, '예방효과 없을 것'
이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학교폭력이 사리지기보다 더욱 음성화되거나 학교 밖으로 옮겨질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다.
스쿨폴리스로 선발된 경찰관 모두 교육학과나 청소년(지도)학과 등을 전공했다고 하지만 경찰의 생리상 처벌을 전제로 한 활동에 치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선도 가능성이 있는 학생까지 주의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의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학교폭력 근절을 이유로 교육현장에 경찰관을 투입하는 스쿨폴리스부터 시행하면서 학생인권이 더 축소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육현장에 경찰을 배치하기에 앞서 학교 상담교사제도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등 보다 교육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게 순서”라며 “경찰관으로부터 상담과 지도를 받는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더 멀어지고 더 이상 계도 대상이 아닌 예비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최모 교사도 “이미 서울시는 학교보안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담당경찰관까지 배치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라며 “더욱이 학교를 드나들며 정보수집 업무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인 정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05년 부산 첫 시행, 실효성 의문
한편, 스쿨폴리스 제도는 2005년 5월 부산경찰청이 첫 시행했다. 같은 해 10월 경찰청이 전국 70여 개 학교에 전직 경찰들로 구성된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면서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 근절을 내세웠다.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스쿨폴리스 제도가 이미 7년 전 시작됐음에도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당초 목표는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며서울경찰청의 이번 대책에 회의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