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명무실 ‘유령위원회’ 문제
서울시 유명무실 ‘유령위원회’ 문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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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3년간 회의 ‘무’ 예산 ‘무’대책 필요

서울시 내의 위원회 가운데 회의 개최 실적이 1건도 없는 위원회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원회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이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2008년 만들어진 상설위원회로 도로 굴착시 작업 중복 등 조정, 보도블럭 관련 심의를 하는 곳으로 현재 18명이 위원으로 있다.

관련법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그러나 2008년 설립 이후 2011년까지 회의는 1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회의가 없었던 건 맞으나 회의 안건이 없어서 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유가 없는 데 열 필요가 있냐”며 지금까지 회의 개최 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위원회와 관련돼 책정한 예산도 없었다. 2011년에도 2012년에도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와 관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지적을 의식해 서울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했다. 하지만 비상설기구로 전환되도 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관련 예산도 없어 만약 안건이 생기더라도 관련 예산이 없어 회의 개최는 불투명하다.
관련 규정으로 만들긴 했는데 예산도 책정 안 돼고 안건도 없다시피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실효적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구관리위원회도 2011년 회의 실적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 6월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2010년 1건의 회의 실적도 없는 위원회는 27개 위원회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1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건강가정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공동구관리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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