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서울시 예산은 어느때 보다도 관심을 받았다. 새로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여기에 누구 못지 않게 서울시 예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있다. 바로 손종필 씨다.
손 씨는 현재는 용산연대 대표로 있지만 작년엔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풀시넷) 예산위원장으로 예산 참여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복지 분야는 만족할 만한 합니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도 그렇고, 일자리 분야도 만족할만 합니다. 다만 토건 분야 예산이 많이 증액되서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손 위원장은 2012년 서울시 예산에 대해 토건분야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모든 토건분야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타당한 곳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배정해야 하는 데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졸속 처리된 게 많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작년 우면산 산사태 직후 나온 수방대책인 하수관거 공사를 지적했다. 수조 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산사태 직후 나온 졸속성 대책이라는 것이다. 또 가락동시장 현대화 사업도 무리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손 위원장은 양화대교를 예로 들며 한번 잘 못 결정한 토건 예산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 타당성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풀시넷은 2009년부터 시 예산 편성에 참여해 오고 있는데 2011년은 3번 째이다. 손종필 위원장은 인력이 부족한 것을 아쉬워했다.
“서울시 예산이 분야도 많고 규모도 큰데 인력이 부족해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풀시넷은 예산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예산 학교 등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예산에 대해 알아야 참여하고 더 잘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시정모니터단을 꾸릴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관심있는 활동가들이 곧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종필 위원장은 시민이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손 위원장은 “돈과 정책의 결합이 예산이다. 내가 낸 세금, 말 그대로 ‘혈세’인 만큼 꾸준히 문제제기하며 관심 갖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