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귀성이 불편한 시민들이 해야 할 일
설 귀성이 불편한 시민들이 해야 할 일
  • 서울타임스
  • 승인 2012.01.2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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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취업포털 업체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이 고향에 가지 않거나 못 간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고향에 가지 않는 이유로 역귀성 때문일 거라고 풀이한다. 하지만 이보다는 명절인데도 넉넉하지 않은 주머니 사정 때문에 선뜻 고향을 찾지 못하는 서울시민들이 더 많을 것이다.

서울의 대다수 직장인들이 번듯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통계청의 2007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304만 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대기업은 2789개에 불과한 반면 회사당 생산액은 2240억9466만원으로 중소기업 생산액 1억7829만원의 2200배를 넘어선다. 종사자 수는 반대로 중소기업이 1146만 명으로 대기업 160만 명보다 훨씬 많다.

여기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8월 현재 599만5000명으로 2010년 8월 568만 5000명보다 30만 9000명(5.4%)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은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구 1000만의 거대도시 서울의 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설은 반가우면서도 씁쓸한 통과제의와 같다. 가족과의 만남에서 오는 즐거움보다 경제적 압박이 더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가 17일 열었던 본회의에 대기업 쪽 대표들이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이날 논의하기로 한 이익공유제 문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경련 측은 이익공유제가 실무위원회 합의를 거치지 않아 본회의 논의가 부당하다며 본회의를 거부했다. 이익공유제는 앞서 제시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터 주자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대기업들은 걸핏하면 ‘상생협력’이나 ‘공생발전’을 들고 나오지만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동반성장위를 통해 낱낱이 입증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19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재벌총수 간담회가 열린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친재벌 정책을 펴오면서 한쪽으로는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을 외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19일 간담회에서도 표면적으로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말은 이제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재벌의 이익이 많아지면 부가 아래로 흘러 전국민이 잘 살게 된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 정책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지난 1년 매출만 164조7000억 원을 올린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이익은 그룹 내에 머무를 뿐 아래로 흐를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동반성장위가 내놓은 이익공유제는 시장논리에 반하는 억지 정책이라는 반발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과,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 또는 찾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정부는 귀성길이 편하지 않은 서울시민들이 4·11 총선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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