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가운데 학부모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진보성향 학부모단체들은 이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미향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대표는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대대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한 뒤 "오늘이 서울 교육자치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곽 교육감이 지난해 감옥에 가고 이대영 부교육감이 조례에 대해 재의를 신청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보수단체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조례를 매도하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도 높아졌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서 일부 충돌이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자율 속에 스스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희정 삼성중 학부모 운영위원장도 환영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요즘 애들은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했다"며 "또 설득력 없는 규제에는 반발하므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임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조례 공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두발이나 교복과 관련해 납득할 수 있는 규칙이 생기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며 "시작 단계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무작정 자율화가 좋은지 수칙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고 나름의 규칙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보수성향 학부모단체들은 조례가 공포됐다는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감옥에서 나온 뒤 시의회와 발맞춰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조례 공포는)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기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로서 싸움 한 번 하자는 뜻"이라며 "앞으로 국내와 해외에 있는 애국국민들의 조례 반대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현장의 혼란을 걱정했다. 최 대표는 "(조례는)교사들의 생활지도권은 부정하면서도 학생들에게는 '인권은 절대적'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조례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또 조례가 자그마한 것까지 지나치게 세세히 규정해 현장에선 선생님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와 교육청간 갈등이 정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미숙 대표는 "민선 교육감이 되면서 교과부가 여당 역할을, 교육감이 야당 역할을 하는 구도가 됐다"고 꼬집은 뒤 "곽 교육감은 정부 돈을 쓰면서도 (정부 의견을 감안하지 않은 채)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반대의견을 듣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할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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