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정부가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엇박자를 보이면서 올해 시정 추진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30일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150원 인상 시행에 대해 연기를 요청했던 행정안전부는 박원순 시장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전액 지원에 대한 국비지원 건의에 난색을 표했다.
먼저 국토해양부는 박 시장이 ‘구역이 해제돼 추진위원회가 해산할 경우 법정비용 일부를 정부와 함께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박 시장의 ‘구역지정 단계부터 사업인가 단계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 세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약속과 관련, “서울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장기 검토 과제로 돌리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울시의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이 재정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협조에 따라 성사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이같은 국토해양부의 태도는 앞으로 박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전액 지원 등 대중교통 운영과 관련해 국비 지원을 요청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시정운영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전액과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 및 내진보강 사업비의 40%를 지원해주고 저상버스의 국비 보조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2228억 원이며 올해도 2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또 지하철 노후시설 교체와 내진보강을 위해 2015년까지 진행하는 사업비 1조3552억 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5421억 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앞서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인상을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하반기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인상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 대중교통 관련 국비 지원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공포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교육 당국 사이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곽 교육감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진행된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는 곽 교육감이 사실상 교과부의 대응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앞으로 정부와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