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8일 서울 뉴타운 35곳(균형발전촉진지구 포함) 중 28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당장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해제 구역은 길음 은평 등 시범뉴타운 2곳, 한남 신정 방화 노량진 가재울 영등포 아현 전농ㆍ답십리 중화 미아 뉴타운 등 2차 뉴타운 10곳, 장위 상계 신길 수색ㆍ증산 신림 북아현 거여ㆍ마천 시흥 흑석 이문ㆍ휘경 등 3차 뉴타운 10곳, 홍제 합정 청량리 등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구의ㆍ자양 상봉 천호ㆍ성내 등 2차 균형발전지구 3곳 등이다.
이밖에 창신ㆍ숭인, 가리봉, 세운 등 3곳도 앞으로 허가제한 기간이 끝나는 대로 허가 구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 660㎡를 넘으면 매매 전 관할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뉴타운 출구 전략 논의 등으로 투기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거래허구구역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바닥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의 부동산 경기가 일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가시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데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오히려 그동안 거래제한에 묶여 있던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도 희망자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한남동의 한 부동산중개업 관계자는 “180㎡를 초과하는 토지는 초기 비용이 커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며 “허가구역 해제만으로는 거래 활성화의 물꼬를 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