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후보는 국회가 기득권카르텔을 견제하는 기본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가장 중요한 선거전략으로 진정성 있게 구민에게 다가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18대 국회는 우리 민주주의가 기본조차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절하했다.
―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는?
“우리 현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의 심화라고 본다. 양극화의 해소 즉 사회통합을 해내지 못한다면 통일의 문제도, 선진국으로의 진입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권력은 이미 재벌에게 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 권력을 국민에게 가져와야 하는데 MB정부는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고 그 결과가 현재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다. 행정부가 이렇다면 의회권력의 영역에서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데 의회 또한 제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의회구성이 필요하고 선거제도의 개혁등 정치쇄신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의회가 기득권카르텔을 견제하는 기본기능을 회복하는데 역할이 있다고 본다.”
― 도봉갑 선거구의 현황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지역현안을 든다면?
“도봉구는 서울에서 발전이 더딘 곳 중의 하나다. 내 입으로 말하긴 좀 쑥스럽지만, 그나마 17대 때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킨 재산세 공동과세 덕분에 해마다 230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래서 도봉구 재정이 예전보다는 숨통이 좀 틔였다. 이 예산이 과거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곳에 쓰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는 도봉로를 기준으로 서쪽 지역이 고도제한 지구로 묶여 있다. 발전이 더딘 이유다. 고도제한 지구를 해제하든지 아니면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로는 방학역까지 경전철 조기 착공이다. 17대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신설동-우이동까지 계획된 것을 방학역까지 끌어왔다. 그런데 4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다.
마지막으로 1호선을 지하화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도봉로 서쪽은 고도제한으로, 동쪽은 1호선이 지면에 노출되어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 왔다. 마침 GTX 노선이 청량리~창동~의정부까지인데 이게 1호선과 겹친다. 그래서 GTX 사업과 연계하여 1호선을 지하화했으면 한다.”
― 주요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추계액과 예산확보 방안은?
“고도제한지구 문제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GTX노선 문제도 지나가는 선에다가 하는 거여서 예산은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경전철 사업은 약 3,000억이 소요된다. 논의되는 것이 시비와 국비를 6:4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이다. 관건은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얼마나 대화가 통하느냐가 아니겠나?”
―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치적과 실정(失政)을 지적한다면?
“치적이 있다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준 정부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 같은 사람한테도 팟 캐스트(나는 꼼수다)라는 새로운 미디어 매체를 알게 해줬다. 가장 큰 실정은 양극화다. 이 정권 들어 부자감세니 해서 4년간 우리 중산층과 서민이 얼마나 고통 받았나. 1%의 기득권이 99%의 중산층과 서민을 쥐어짰다.
또한 재벌을 놔둬도 너무 놔뒀다. 재벌이 빵집이며 문방구 심지어는 두부나 떡볶이까지 손을 대고 골목 상권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몰락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 지역은(도봉구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서 자고 일어나면 휴폐업 간판이 붙은 상가들이 즐비하다.”
― 지난 4년 동안의 18대 국회를 평가하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중 하나가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조정해 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당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닌가?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점을 확인하고 타협을 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확인만 하고 끝난 국회가 18대 국회라는 판단이 든다.
이런 면에서 18대 국회는 낙제점이 아닌가 한다. 이런 것은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 민주주의가 기본조차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고쳐야 할 점을 가르쳐 준 것 같다.”
― 현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의 18대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개인적으로 아는 의원들의 말을 종합한다면 김선동 후보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개혁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듣고 있다. 지역에서도 상당히 친화력이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다만, 정치를 먼저 한 선배로써 말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시·구의원들이 한 일까지 다 의정보고서에 기재하고, 또 지방자치의 영역을 공약에 반영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역할은 아니라고 본다.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나라의 미래가 1번이고, 도봉구와 서울시의 일는 시장과 시·구의원들에게 맡기는게 원칙이라고 본다. 김선동후보가 이런 부분을 모를 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당의 풍토가 워낙에 이런 건 문제시하지 않으니까 그런게 아닌가 생각한다.”
― 19대 총선을 앞두고 바닥민심은 어떻다고 보는가.
“모든 선거는 심판의 성격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박근혜 대표가 갑자기 미래를 말하고 있는데 미래를 말하니까 주민들이 심판에 대한 부분은 잠시 뒤로 하고 좀 헷갈려하는 것 같다. 박 대표는 이 정권 4년 동안 여권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지난 4년의 세월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으면서도 이의 회피용으로 미래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주민들이 박 대표가 말하는 미래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지난 4년에 대한 심판의 의미에 더 강조점을 둘 것이라 본다.”
― 민청학련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소회는?
“나 같은 경우 늦게나마 명예회복이 됐지만, 그 시절 나처럼 일종의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 아닌 그야말로 ‘무명’인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간첩으로 조작된 것이 부지기수이다. 무죄판결이 성과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은 많이 있다고 본다.
우리역사에서 과거를 정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매번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제에서 해방되고 나서도 일제잔재를 청산하는데 실패했다. 반면 유럽의 특히 프랑스의 경우 친나치세력의 철저한 청산을 통해 사회통합을 만들어 가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과거의 잘못된 일을 바로세우는 것이 현재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기본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아직도 사회의 지도층라고 있는 사회에서 같이 미래를 논한다는 것이 사회통합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 지난 참여정부의 공과를 평가한다면?
“참여 정부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 향후 4년간 한국의 좌표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의제를 설정한다면?
“무엇보다 앞서도 말했지만, 재벌개혁을 통한 양극화의 해소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못해내고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통일의 문제가 현실화가 된다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북한이 중국으로 편입되는 것이거나, 이는 아니더라도 내부 식민지화의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이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양극화의 해소를 통한 통일의 길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본다.”
― 한미 FTA, 방송관계법, 종편 허가, 4대강 사업 등에 관한 입장은?
“한미 FTA는 국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하나라도 면밀히 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큰 손해를 보는 사안이다.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고 우리가 급히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방송관계법이나 종편의 문제는 우리 사회 갈등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너무 심한 짓을 정권이 한 거고, 4대강이라는 것은 뭐 같은 한나라당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70년대식으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한데,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한다.”
― 부정부패 근절, 대통령 측근비리 근절 등을 위한 정책은?
“전체적인 당의 정책에 관해서는 우리 중앙당의 정책을 참조해 주었으면 한다. 정당의 일원으로서 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강조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정책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으면서 왜 국가보안법을 한글자도 개정하지 못하고 끝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가 본래 대화와 타협을 전체하지 않으면 또다시 극심한 대립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의 열정을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젊어서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는 보장하여 한번 실패하더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번 실패로 사회에서 실패자로 낙인찍힌다면 어느 누구도 과감한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금융제도 등에 있어서도 젊은이들에게는 적용하는 기준은 훨씬 완화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하자면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출발선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반값등록금 정책 같은 게 젊은 층이 사회로 진출하는 출발선을 맞춰주는 가장 기본선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실현 되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나가야 한다.”
―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의 위상제고와 발전, 지역 공동체 향상을 위한 정책은?
“서울시의 각 구청들이 지금 강남구를 비롯한 몇 개구를 제외하고는 재정의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의 순수가용재원은 전체예산의 6%정도이다(국회예산정책처.2010년).
경상적경비의 증가와 사회복지비용의 매칭지원비의 계속적 증가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대다수의 자치구는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을 한 푼도 쓸 수 없는 처지에 몰릴 수가 있다. 매칭 지원비율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의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가용재원이 풍부한 강남구등과 강북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이런 바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위상제고, 지역공동체 향상을 고민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릴 위험성이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소통에 대한 새로운 실험이라고 본다. 청계천의 개발을 예로 들면, 당시 시민위원회가 이명박 시장의 일방적 강행(문화재, 환경, 도시계획 등을 무시)에 반발하여 모두 사퇴한 상태에서 이명박 시장의 ‘치적’을 위해 급하게 진행되었는데 ,금번의 청계천 복원은 시민이 참여하여 문화재`환경`도시미관등을 시민과 함께 소통하여 진행하는 본래적 의미의 복원을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복지예산의 확충 등은 이러한 시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진행되는 이전 한나라당 시장들과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특히, 복지예산을 순계예산의 30%로 편성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30%의 수치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안 토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방재정`공무원의 구조, 예산의 지출방식 등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향후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중앙정부차원에서 복지의 확대를 해나가는데 있어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구 소재 재개발 현황과 최근 서울시가 밝힌 재개발 정책에 대한 입장은?
“도봉은 강북지역에서 유일하게 뉴타운이 없는 곳이다. 원래 뉴타운이라는 것은 크게 두가지의 의미가 있다. 재개발`재건축이 작은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도시의 난개발문제가 대두되었고, 또한 강남에 비해 낙후된 강북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래서 애초 뉴타운은 서울시강남북균형발전조례의 한 조항으로 존재한 것이었다. 이것이 표가 되니까 정치권이 끼어들어 애초의 목적이었던 도시의 합목적적인 발전과 강남북균형발전이라는 도시계획의 본정신은 없어지고, 지역개발이라는 ‘표’만 난무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서울시의 뉴타운에 대한 대책은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사전에 서울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해 갔으면 현재와 같은 갈등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도 들고, 본래의 정신이었던 합목적적인 도시발전과 강남북균형발전에 대한 문제도 좀 더 심도깊게 논의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 지역구 국회의원과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국회의원이 지역단체장의 공천에 일정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업무의 영역은 별개라고 생각한다. 한국정치판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을 잘 하지 않고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 일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단체장 혹은 지방의회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영역침범이라고 보면 맞다. 주요한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지시하고 보고하는 관계가 아닌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관계로 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에 대한 입장은?
“정당의 존재이유로 보면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공천제의 폐혜가 나타난다면 일시적으로는 공천제폐지를 고민해 보고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 상대 정당 및 후보자들과 그 공약을 평가하면?
“아직 상대후보의 공약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평은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지역공약을 한다는 것에는 고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정치풍토가 이렇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이 되면 우선고민을 하는 게 공약실현을 위한 예산의 확보다.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재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선시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예결위 속기록을 보면 지역구발언을 하지 않는 의원이 전체 예결위원중 한두명에 불과하다. 이러니 나라예산이 제대로 심사가 되겠는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정치풍토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언론기관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공약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이와 반대로 이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 당선되신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현안(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은?
“앞서 말한 대로 도봉구의 시급한 문제인 고도제한 지구, 경전철 조기 착공 / 완공, 1호선 지하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의정활동의 핵심은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오는 12월에 치르는 대통령선거에 대한 전망과 후보자님의 역할은?
“아직도 10개월이나 남았다. 총선을 거치고 19대 국회가 구성되어 국민의 요구를 잘 대변하는 정당이 좋은 성과를 남기지 않겠는가라는 원론적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
※ 3월로 접어들면서 총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가 서울 48개 지역구의 예비후보를 속속 선정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각 지역구 예비후보들의 생생한 육성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정계를 둘러싼 공천갈등이나 계파간 경쟁, 일부 주요 예비후보 동향 등 제한적인 정보만 전달되기 때문이다.
본지는 4·11 총선 출마가 결정된 여·야 예비후보들로부터 출마의 변과 앞으로 어떻게 선거전략을 펼칠 것인지 듣고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각 당의 공천 순에 따라 전체 예비후보들에게 인터뷰 요청과 함께 사전 질의를 전달하고 있으며 답변하지 않은 예비후보는 제외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