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인터뷰-관악을]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총선 인터뷰-관악을]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 서울타임스
  • 승인 2012.03.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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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층에 돌아가는 혜택 서민들에게…”

■ 이정희 후보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운영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여왔다. 2008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의원이 된 뒤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2010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출범과 함께 공동대표로서 19대 총선에 나서고 있다.

이정희 후보는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로서 민주통합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야권연대 성사를 일궈냈다. 양당은 9일 서울 48개 지역구 가운데 21개 지역구에서 민주통합당과 경선을 벌여 단일후보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 후보는 관악을에서 민주통합당 후보와 경선을 앞두고 있다. 그는 MB 심판론을 이번 총선의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관악을 통합진보당 후보·통합진보당 공동대표
―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4년이 지났습니다. 1%특권층에게는 부자 감세와 재벌 특혜로 혜택을 주었지만, 99% 서민들은 먹고 살기조차 힘겹습니다.

국민을 고통과 공포속에 몰아넣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고자 합니다. 재벌과 특권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평범한 서민들에게 되찾아 오겠습니다.

민생 복지를 확대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평화를 되찾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통합진보당이 국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신림과 난곡일대에서 뵙는 평범한 상인분들, 주민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고 해결하겠습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독재로 통과시키지 못했던 민생법안들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 관악을 지역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19대 국회에서 관악 주민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 관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관악은 저의 고향이자 오랜 삶터입니다. 태어나서 30여년을 자랐습니다. 대학을 이곳에서 나왔고, 사법시험 준비도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신림동 건영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 두 아이를 낳아 길렀습니다. 지금도 신림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이 온전히 묻어있는 이곳 관악에서 주민들과 함께 깨끗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사회를 위해 오래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과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이 두 자리 수 득표를 기록한 곳이자, 통합진보당 이동영 구의원이 높은지지 속에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관악입니다. 관악주민들과 함께라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깊은 믿음, 저는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 한미 FTA,   방송관계법, 종편 허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미 FTA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마저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미래에 생길 모든 것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 네거티브 리스트, 한번 정해지면 개방의 폭을 다시 좁힐 수 없는 역진 방지 조항인 래칫 메커니즘(Ratchet Machanism),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계획이나 투자에 대한 피해를 근거삼아 제소를 할 수 있게 하는 ISD와 같은 치명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법은 한미 FTA에 위반되면 무효가 됩니다. 우리 나라의 사법주권, 경제주권의 침해가 극심합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SSM 규제법,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지원법 등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들이 모두 한미 FTA에 가로막히거나, 혹은 가로막힐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 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종합편성채널 허가는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되어 처리과정부터 문제가 많았고, 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비리가 있었다는 증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여소야대가 만들어질 6월 국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장악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진위를 명백히 밝히고, 문제가 드러날 시에는 사업권도 회수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환경단체 등에서 전면 중단과 철거를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고 보를 폭파시키는 것이 4대강 사업의 진정한 대안입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4대강 사업은 우리 자연을 너무나 많이 파괴했고, 필요성도 실효성도 의심되는 사업입니다. 4대강 강바닥을 다 파냈습니다. 

강에 생명이 깃들어 살려면 낮은 곳도, 깊은 곳도 있어야 하고 범람하는 곳도 있어야 하는 데, 거대한 배수로 파듯 강 밑을 파헤쳐버려 다시 생명이 깃들어 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 강바닥이 25미터나 파였습니다. 이 현상이 상류로 진행된다면 보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이미 4대강 재앙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4대강사업은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 부정부패 근절, 대통령 측근비리 근절 등을 위한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저지른 비리와 부패의 진상이 정권 말기에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민 차관에 대한 각종 의혹, 형님인 이상득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측근비리 의혹에 대통령 개인 비리까지 드러났습니다.

내곡동 사저 비리는 경호처장 사퇴로 덮을 수 없습니다. 없었던 일로 한다고 드러난 위법행위까지 감춰지지 않습니다. 지금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경호처의 배임행위를 범죄 전에 알고 있었고 대통령 이시형씨, 경호처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습니다.

퇴임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측근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미 이명박내외를 업무상 배임 및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측근비리들도 19대 국회가 열리면, 청문회를 통해 샅샅히 밝혀야 합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입법·사법·행정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검찰·법관·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통해 엄정한 기소와 수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통합진보당과 후보자님의 복지정책은 무엇입니까.

“여야 모두 복지를 말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여러 주장 사이에 같은 것은 새로운 복지정책을 내놓아야한다는 당위이고, 다른 것은 실제로 복지예산 증액 의지가 명확한지, 복지지출확대를 불러오는 양극화 해소방안이 있는지,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재원확보계획을 내놓는지 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규모는 OECD 30개국 중 29번째입니다. 평균치 19.8%의 절반도 안 되는 7.5%입니다. 복지규모를 늘릴 의지 없는 정부의 ‘한국형 복지’는, 고통분배의 재구성만을 예고합니다. 고소득층 대규모 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국가채무증가율을 OECD 1위로 상승시키고 재정적자를 심화시킨 책임자인 정부 여당이, 재정적자를 한국의 고질적 문제인양 포장하며 복지체계 재편에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복지지출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기 전에, 복지지출증가를 불러오는 양극화를 방치한 정책 실패부터 성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양극화해소의 길이 열립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는 복지국가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안정된 일자리와 평등한 노동 없이 복지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제 복지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권리행사를 막는 장애물을 치우고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무상급식 실시로, 밥 먹으면서 가난의 낙인이 찍히는 일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미 작년 11월,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병원비 걱정 안하게 해달라는 국민의 열망에, 2012년 정권교체 직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늘려 답하겠습니다.

― 이러한 복지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통합진보당은 복지 재원 확보대책을 책임 있게 제시해왔습니다. 6만 명 고소득층과 200대 기업에 적용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로 연간 8조 원 확보를 제안했습니다. 자산보유과세 확대와 비과세감면 합리화방안도 내놓겠습니다.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는 물론, 분권과 균형 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부유세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증세정책을 제시하며 통합진보당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출구조를 그대로 두고 증세만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토건 예산을 대폭 줄이고, 30조원을 웃도는 국방비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크게 줄여야 합니다.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가 대결로 돌변한 것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 때문이지 포탄과 잠수함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통합진보당의 정책이 여야를 넘어 퍼져갑니다. 진보정책은 독점사용이 아닌 자유이용의 대상입니다. 제안자로서 우리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집니다. 더 많은 정당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복지정책의 최초 제안자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복지예산 대폭확보의 장기적 방법인 ‘평화적 복지 구상’을 내놓은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복지의 실행자로서, 통합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평화와 복지를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 빈부격차 해소, 증세 논란 등에 관한 정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통합진보당은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책임있는 증세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부유세, 사회복지목적세 등을 통해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를 주장했고, 18대 국회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안을 제출했습니다.
 
'세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세출 구조조정만 잘 해도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OECD 평균 수준에 못미치는 낮은 조세 부담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의 기능 등을 감안하면 직접세 위주의 증세는 필수적입니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를 실현시키려면 세출 구조를 바꾸거나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과세감면만 잘 정비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으나 증세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통합진보당도 정책 목표에 맞지 않거나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조차도 폐지하겠다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작년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존속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물론 다른 야당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것도, 단순한 입장이 아니라 증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증세는 정치적 구호만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증세의 당위성만을 내세우며 세율을 높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현 가능성, 사회적 합의, 절차적 정당성 등이 갖춰져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강제적 의무가 아니라, 더 여유있는 분들이 사회적 기여를 더 하도록 설득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이 주장했던 부유세를 다른 당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과세를 위한 법제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면 당장의 복지 재원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런 점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복지 뿐 아니라 증세도 앞장서 통합진보당은 더 강한 책임감을 갖고 증세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증세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되, 실현 가능성, 절차적 정당성, 국민적 공감대를 고루 갖춘 책임있는 증세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유연한 진보'의 또다른 면모를 증세 논쟁에서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도 통합진보당의 주요 정책인데요.

재벌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낡은 기득권 체제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정당입니다. 서민경제의 붕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뒤에는 특권과 반칙을 일삼으며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재벌이 있습니다. 한국사회 기득권의 정점에 서 있는 재벌체제를 극복해야 한국사회가 정상적인 개혁의 길로, 진보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재벌개혁은 시류에 편승한 말의 성찬으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재벌경제의 폐해를 낳은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부터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으로 기업집단을 분리하고 나아가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은, 금융과 비금융 계열사 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과 강화, 지주회사 규정 강화, 업무 무관 계열사 보유 과세 등 여러 정책 수단을 각 재벌 그룹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 10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세계적 기업 삼성의 또 다른 이면에는 삼성증권을 비자금 은닉 창구로 삼아, 돈으로 우리 사회를 주무르려 한 추악한 실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전근대적 신분사회로 되돌린 불법 상속이 있습니다. 재벌 체제의 한 복판에 있는 삼성그룹을 해체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삼성에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을 둘 이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찾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의 지배 아래 있는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지주회사로 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가 특수 관계임을 볼 때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현행 “최대출자자”에서 “최대‘법인’출자자”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로, 삼성생명은 그 자회사로 돼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는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삼성그룹은 금융과 전자 부문으로 해체될 것입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지배력을 확장해 온 재계 2위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로 자신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면 금지되고 있는 상호출자의 변형된 형태가 순환출자입니다.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해 현대차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계열사를 매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총수의 지배력 확대를 결과적으로 방조한 현행 지주회사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자회사 지분을 40%(상장회사 및 벤처회사는 20%) 이상만 보유해도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한 현재 규정을 80%(상장회사 및 벤처회사는 40%)로 상향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배당금의 익금 불산입을 100% 적용해 주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현행 부채비율 한도 200%도, 99년 지주회사가 허용된 당시인 100%로 환원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 자금을 횡령해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막대한 손실을 본 재계 3위인 SK그룹, 4위인 LG그룹, 7위인 GS그룹, 10위인 두산그룹에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들 그룹은 상당수 자회사를 매각하게 돼, 결국 분리될 것입니다. 순환출자 전면 금지로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할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총제 부활은 필요하지만, 폐지 직전 기준인 순자산총액의 40% 수준이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당초 기준인 25%로 돼야 합니다. 이 경우 41%를 출자하고 있는 6위 현대중공업, 43%를 출자하고 있는 9위 한화그룹은 곧바로 분리 대상이 됩니다.
 
업무 무관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한 과세, 이른바 ‘재벌세’로는 골목상권 침해로 자영업자의 생활 터전을 앗아간 5위 롯데그룹과 8위 한진그룹, 9위 한화그룹에 대해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재벌 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 영세상인, 소비자 등과 함께 재벌체제 해체의 원동력을 만들기 위한 ‘재벌개혁 동맹’을 제안합니다. 재벌 체제를 바로 잡는 일은 서민경제와 민주주의, 나아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재벌 특권 체제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재벌과의 유착 고리에서 자유로운, 서민과 함께 눈물 흘려 온 통합진보당은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도 재벌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의아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감세, 규제 완화,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밀어 붙일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4년 간 다른 나라에 있었습니까? 현 정부 실정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벌개혁의 헌법적 근거인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할 한미FTA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재벌개혁 대안을 야권연대의 핵심 의제로 제안합니다. 오늘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대안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원하청 이윤 공유를 위한 대안,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 근절 방안, 종합적인 ‘재벌 규제법’(가칭)의 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진보적 개혁 방안 등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책연대에 기반한 야권연대를 좌우하는 결정적 기준은 재벌개혁이 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통합진보당이 오래 전부터 주장하던 복지 확대는 이제 정치권의 표준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특권과 결탁을 방치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되지 않은 채 복지만을 확대하자는 것은 지속가능하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재벌 체제 극복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 가는 출발점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어제도, 오늘도 기득권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전태일과 노무현의 미완의 꿈, 통합진보당은 재벌특권 체제 해체로 이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해소를 위한 대안은 있는지요.

“세계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민주화 혁명, 스페인, 칠레 등 유럽의 시위를 거쳐 최근 미국의 occupy wall street까지, 이 시위들의 배경에는 청년 실업의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규모 저항이 일어난 나라들은 대부분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은 곳들입니다.
 
우리 나라 청년실업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청년실신’이라는 말이 청년들 사이에 유행합니다. ‘청년 대부분이 졸업 후 실업자나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비참한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예술가로서의 불안한 미래와 취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5개월 사이에 4명의 총망 받는 학생이 자살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광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촛불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 청년들의 저항이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저항이 폭발하기 전에, 정부는 마땅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금껏 내놓은 정책은 청년 창업 활성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도입니다.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아래서, 가공할만한 식욕으로 중소기업 영역마저 침범하는 대기업을 규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창업할 수 있습니까. 정부와 재벌의 역할은 도외시한 채 청년의 ‘도전’만 강조하는 무책임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한 해 4조 원이 넘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누리는 대기업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란 명목으로 또 다른 감세 혜택을 얹어주는 방식은 청년 실업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올해 일몰 종료돼 폐지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세수만 줄었습니다. 미국 감사원도 우리와 비슷한 제도인 ‘Enterprize Zone’이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이 ‘고용 창출과 확대’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수 있습니까.
 
대기업과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청년실업대책으로‘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제기하고, 2010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의무화하고,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민간 대기업에도 이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 정부도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취업이 불가능해 보험료조차 내지 못한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으로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13개 OECD 국가가 이미 실업부조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실업 보험 내에 이 같은 성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안전망 제도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 미국 밖에 없습니다.  ·
 
청년실업은 청년들의 ‘도전정신’, 대기업의 ‘자발적 선의’가 아니라 정부와 공공부문, 대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MB악법과 예산날치기로 얼룩진 18대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야의 진지한 토론을 촉구합니다.

―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고용안정의 문제는 부당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최근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과 정책협약을 하며 ‘10대 우선입법과제’와 78대 과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파견법 폐지 △노동시간단축·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기간제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방송법 개정 등입니다. 이는 노동-경제-사회 현안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위의 10대 과제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미이며, 19대 개원 직후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이미 평균 21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현실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 저임금 노동의 문제, 실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과제를 반드시 실현 하겠습니다.”

― 오는 12월에 치르는 대통령선거에 대한 전망과 후보자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는 12월의 대선은 야권연대없이는 치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만드는 시점이 바로 이번 4월 총선입니다. 4월 총선에서 야권이 하나로 뭉쳐 정책연대를 기반으로 한 전국적인 야권연대를 성사시켜야 합니다. 12월 대선에서 야권의 단일후보로 나오는 후보는 야권연대에 가장 앞장섰던 후보가 될 것입니다.”

※ 3월로 접어들면서 총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가 서울 48개 지역구의 예비후보를 속속 선정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각 지역구 예비후보들의 생생한 육성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정계를 둘러싼 공천갈등이나 계파간 경쟁, 일부 주요 예비후보 동향 등 제한적인 정보만 전달되기 때문이다.

본지는 4·11 총선 출마가 결정된 여·야 예비후보들로부터 출마의 변과 앞으로 어떻게 선거전략을 펼칠 것인지 듣고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각 당의 공천 순에 따라 전체 예비후보들에게 인터뷰 요청과 함께 사전 질의를 전달하고 있으며 답변하지 않은 예비후보는 제외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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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2012-03-16 19:55:55
진보를 자처하면서 민주당에 은근 추파를 던지는 모습을 보면 딱 유시민 스타일.
주요 사안마다 온갖 액션을 통해 보여주는 보기 부담스러울 정도의 오버하는 모습은 딱 추미애 스타일...

특히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틈타 밥그릇을 찾아먹는 능력은 정말 뛰어난듯....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