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고교선택제 폐지를 검토했던 현 제도를 1년 더 유지하고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토론을 제안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중3 학생은 현재 진학했던 방식대로 서울 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2곳, 거주지 학교군에서 고교 2곳을 골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곽 교육감은 이날 '2013학년도 고입 전형 기본계획'과 관련 서한문을 통해 "2010년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된 고교선택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학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고교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실제 고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고교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어 고교선택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1년짜리 과도기적 개선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교육 양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고교체제를 위해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토론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교육계와 사회전반의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감들과 교육 당국, 정당, 교육단체 및 학부모, 학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낡은 패러다임에 갇힌 한국 교육이 좀 더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모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고교 선택제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문제도 폭넓은 합의를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2010학년도부터 도입된 고교선택제에 대해 학교 간 서열화를 유발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13학년도부터 고교 선택제를 폐지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이날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