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인터뷰-강북을]유대운 민주통합당 후보
[총선 인터뷰-강북을]유대운 민주통합당 후보
  • [총선특별취재팀]
  • 승인 2012.03.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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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00% 공동과세 실현 … 서민 주거 안정·고도제한 완화”
▲ 유대운 후보

유대운 후보는  강북 서민주택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1991년 초대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4·5·6대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민주당 민생노동국장, 인권국장을 거쳐 민주당 지방자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주요 공약과 선거 전략은?
“49년을 강북에 뿌리박고 살아온 사람으로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주로 사는 강북에서 애환을 같이 해왔습니다. 서민주택추진위원장과 철거보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누구보다 지역과 서민의 삶과 밀착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13년간 시의원, 구의원으로 활동해서 생활 정치의 풍부한 경험도 있습니다. 공기업 CEO 시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능직 여직원의 일반직 전환, 장애인 고용시행 등의 혁신으로 추진력과 개혁성을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대변하며 살아왔습니다.”

-선거구의 현황과 중요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을 든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강·남북 불균형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북발전의 재원마련을 위해 현재 50%의 재산세 공동과세를 100%까지 끌어 올리는 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강북구의 재원을 확충, 복지와 강북발전에 투자되도록 해야 합니다. 강북구는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지구로 묶여 토지 이용에 있어 강남 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주요 공약과 선거 전략은?
“이명박 정권 심판입니다.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99% 국민들은 야권에 하나가 되어라 명령을 했습니다. 99% 국민의 명령이 강북구 선거 전략입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결(강북발전과 복지를 위해 재산세 100% 공동과세 실현), 고도제한 완화 추진, 고등학교 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 등을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대기업 청년 고용의무할당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해 실업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무상 급식·보육·의료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90%(현재 약62%)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각종 사업과 악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며, 민간인 불법사찰, 친인척 비리 등 권력형 비리를 파헤쳐 국정을 바로 잡을 계획입니다.”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치적과 실정은?
“이명박 정부 출범 4년 동안 치적이라면 국민과의 소통, 즉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4년 강부자, 고소영, 만사형통 등의 유행어가 답입니다. 한마디로 있는 자들의 그들만을 위한 정부였습니다. 반면에 소상공인들은 장사를 접고 공장 문을 닫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대학등록금에 휴학이 일반화되고,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험난한 세상이 되었버렸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세난, 날로 오르는 물가는 서민 생활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이명박 정권의 현주소입니다.”

-당선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현안 및 의정 활동은?
“강·남북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50%의 재산세 공동과세를 100%까지 끌어 올리는 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강북구 발전과 복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 추진해 지역 발전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부족한 일반계 고등학교를 신설하고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정책의 중심이 서민과 민생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미FTA와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합니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은폐의혹, 측근·친인척 비리, 내곡동 사저문제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해 국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방관한 검찰개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안건을 둘러싼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몸싸움방지법’과 합리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 국회 선진화를 꾀해야 합니다.”

-서민주거대책운동가로 표현한 이유는?
“85년과 88년 제가 살던 강북구의 미아3동과 번동의 이웃들이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현실은 다정한 이웃을 잃을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저는 서민주택추진위원장과 철거보상대책위원장으로 일하면서 50여 세대를 입주시키고 철거민 1300여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고 이것이 제 정치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서민의 삶 속에서, 생활정치, 실천정치라는 스스로의 정치 철학을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주변사람들이 서민주거대책운동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야권연대의 파급력은?
“야권연대는 99%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해 달라는 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99% 국민의 명령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잘 알고 있기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단일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야권연대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99% 국민의 명령으로 야권이 하나 되어 99% 국민의 편에서 희망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은 야권연대에 대한 지지를 보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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