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민간 사찰문건, 탄핵역풍 재연하나
[4·11 총선] 민간 사찰문건, 탄핵역풍 재연하나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4.0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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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선거구도 영향 불가피, ‘청와대 해명’ 사태확산 빌미만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상임선대본부장이 19대 총선 유세지원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 민간사찰 문건이 서울 선거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폭로가 서울의 총선판도에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일각에서는 역대 선거 때마다 터져 나오던 ‘북풍’에 빗대 ‘청풍’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북풍’이 여당에게 유리한 국면전환용으로 작용했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집권당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 해명, 문건 파문확산 부추겨

여기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문건의 80%가 참여정부 때 이뤄진 것이라고 31일 밝혔으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부터 되풀이 해 온 ‘노무현 탓’의 되풀이라는 비난이 트위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섣부른 ‘물타기’에 나섰다는 비난여론만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은 특히 서울과 수도권 총선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간인 사찰 문건 공개에 따른 파문과 청와대의 해명에 대한 야권연대의 역공이 바람을 일으킬 경우 지난 17대 총선에 몰아친 탄핵역풍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치러진 17대 총선 당시 서울 48개 지역구 가운데 당시 열린우리당이 40개 지역구를 휩쓸었다. 또 인천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 97석 가운데 69.7%인 67석을 차지하면서 당시 한나라당을 천막당사로 밀어냈다.

청와대의 해명이 나오기 전인 31일 오전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권에 특검을 전격 제안하고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MB와 선긋기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더러운 정치”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쇄신과 개혁을 해나가는 것도 이런 잘못된,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청와대와의 거리두기에 나섰다.

청와대도 뒤늦게 “사찰 문건 2619건 가운데 2200여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현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해명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야권의 역공 근거만 제시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참여정부 사찰은 공직기강 관련 내용만

먼저 관련 문건을 최초로 공개한 KBS 새노조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KBS 새노조가 보도한 민간인 사찰 문건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사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청와대 주장에 따르면, 80%인 2095건이 2008년 1월1일부터 멘붕(MB)이 취임 전날인 2월 24일까지 이뤄졌단 뜻”이라고 주장했다.

멘붕(MB)은 ‘멘탈 붕괴’라는 신조 인터넷 용어로 KBS 새노조가 MB정권을 빗댄 말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연대 측도 “듣기도 민망한 책임 떠넘기기”라며 “비겁하고 뻔뻔한 최악의 꼼수”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부산 사상구 후보도 트위터를 통해 “불법사찰 문건에 대한 청와대 주장, 어이없군요.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습니다”며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인데요. 잘 됐습니다. 불법사찰 전체 문건, 한 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십시오. 어떻게 뒷감당할지 보겠습니다”라고 청와대에 ‘문건 공개’를 요구했다.

문 후보에 따르면 사찰문건 중 참여정부 당시 내용은 경찰 등의 공직기강 바로잡기 등을 위한 적법한 감찰기록이라는 것이다.

또 현 청와대는 참여정부 인사와 언론사 등에 대한 전방위 사찰을 벌인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BH(Blue House) 하명’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청와대의 개입을 반증하는 ‘KBS·YTN·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에 따르면 언론사 사장 등 경영진과 노조에 대한 동향, 이에 대한 지시 내용들이 상세히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여론, 대통령 탄학안까지

검찰은 청와대의 해명과 관련 없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출석을 거부중인 진경락(45) 전 기획총괄과장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여 총선기간 내내 사찰문건 바람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트위터 등 SNS 이용자들은 청와대의 해명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여권을 성토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tru***는 “느그 말대로 사찰 문건의 대부분이 전 정권에서 한 거라 치자! 그거 인수인계 받은 니들은 뭐며, 왜 니들만 걸리냐? 와… 최고다… 나 지금 몇 분째 웃고 있는 거니”라며 청와대의 주장을 조롱했다.

또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트위터 @sung****는 “대통령 탄핵의 역사를 반드시 달성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자”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여론이 총선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새누리당의 청와대와 거리두기에도 불구, 서울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민간사찰 문건의 심각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전계완 엠비엔(MBN)정치아카데미 대표는 라디오에서 “이 사안이 총선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다”며 “(특히) 수도권 선거에 직접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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