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 추진’과 ‘체벌금지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무상급식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부족한 교육예산 등을 이유로 속도 조절과 선별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우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보환(경기 화성을) 의원은 “예산이 부족해 교과서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 현실에서 무상급식이 우선 정책순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뒤, “상류층집 아이들 점심 먹이는 것보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침, 저녁 한 끼 더 먹이는 게 재원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간사인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도 “내년에 당장 2295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지자체 형편이 어떤지 알지 않느냐”며 곽 교육감에게 단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야당인 민주당 김유정(비례) 의원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먹을 것으로 차별하는 게 가장 서러운 일”이라며, “4대강 사업예산은 22조원이다. 반값 등록금에다 무상급식 실현도 가능한 예산이다. 결국 무상급식은 의지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영진(광주 서구을) 의원도 “무상급식은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합헌적 정책”이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실천해야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오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4자 회담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최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것”이라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여당 의원들은 곽 교육감의 체벌금지와 학생인권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상기 의원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건 문제”라며 “추락하는 교권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립초등학교 부정입학’에 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사립 초등학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 ‘사립 초등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강도 높은 질타와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곽 교육감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밝히며, “국민이 공분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여 “선별지원 돼야” vs 야 “의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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