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후보는 노원병에서 17대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민주노동당 부대표·사무총장, 진보신당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공동선대위원장, 마들연구소 이사장을 거쳤다. 18대에 이어 19대 총선에서 노원병에 재출마했다.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는?
“저는 오랫동안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진보정치를 한결같이 해왔습니다. 17대 국회의원으로서 만명에게만 평등한 세상을 모두가 평등한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약자의 편에서 불의에 맞서 정의를 실천해왔습니다. 18대 총선 이후 노원에서 명사초청특강 등 교양, 교육사업을 꾸준하게 펼쳐 ‘생태·교육·문화 1번지 노원’을 만들기 위해 힘 쏟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국회와 정치의 개혁을 위해 진보시대의 사회연대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선거구인 노원병 지역의 현황과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은?
“20여 만 명이 거주하는 상계동 지역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동차량기지부지를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낡은 개인주택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혁신학교를 초·중·고교까지 대폭 늘려 창의 교육을 확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총선 주요 공약과 선거 전략은?
“1% 부자·대기업 증세로 공보육 확대, 무상의료, 대학등록금 반값 등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만들기, 재벌의 동네상권 진입금지, 통신요금 50% 인하 등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이명박 정부 비리를 명백히 규명하고 비리전력자 공천배제 등 정치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주민 뜻을 반영해 상계뉴타운 문제 해결하고, 창동차량기지 부지를 일자리와 문화가 함께 만들어지는 ‘한국형 밀레니엄파크’로 조성하겠습니다. 상계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정치를 바꿔 노원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치적과 실정은?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국민살림 망치고 부자 감세 등으로 부자와 재벌의 곳간을 채워 넣었습니다. 4년 동안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습니다.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명박산성으로 상징되는 국민과의 불통 정권, 언론장악, 표현의 자유 억압, 수많은 참 언론인들의 해고, 징계와 이에 항거하는 MBC·KBS 등이 총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벌과 거대 언론사에 특혜(종합편성채널), 4대강 사업 강행, 후쿠시마 이후 핵발전소 건설 강행 등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환경과 생태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위축, 금강산 관광 중단, 인도적 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협력 크게 후퇴했습니다. 핵 문제 선결만 주장하다가 북한 핵 능력 증강 등 한반도 비핵화는 후퇴했습니다. 남·북의 주도적 역량은 후퇴하고 미·중 등 강대국 영향력은 증가했습니다.”
-18대 국회를 평가하면?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폭정을 견제하기는 커녕 적극 동참했습니다. 각종 반민생, 친재벌 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미FTA 등 국가 간의 조약마저 날치기 통과시키는 등 날치기 국회, 다수의 힘을 통한 밀어붙이기 등 반민주적, 후진적 국회의 전형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에서의 폭력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민생, 친재벌의 조약과 악법의 문제점을 국회에서의 충분한 숙고를 통해 교정하고, 야당과의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거수기 역할이나 하고,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라고 비아냥거림이나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노원병의 바닥민심은 어떻다고 보나?
“더 살림살이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재벌 대기업 위주로 경제성장했다고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성장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탄냈다’,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 대다수 국민들의 민생을 잘 챙겨야 한다’, ‘재벌대기업과 부자들 편에서 정치하는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민심인 것 같습니다.”
-한미 FTA, 방송관계법, 종편 허가, 4대강 사업 등의 입장은?
“한미 FTA는 재벌에게만 좋은 반서민적 조약이므로 반드시 폐기시키겠습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을 반드시 개정하고, 선정주의와 상업성의 우위, 여론 다양성의 훼손 등을 부를 종편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애초부터 추진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고, 상당수의 보가 붕괴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장마철 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철거하고, 재자연화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 입장은?
“저는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모토로 요람에서 노후까지 책임지는 복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미취학아동부터 무상의료 실시, 아동수당 도입, 반값 등록금법 입법, 청년층 실업수당 지급,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까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소득별 임대료차등제도 도입,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노인틀니 등 모든 진료 건강보험 적용,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기초노령연금 2016년 약 2배 증액 등입니다.”
-빈부격차 해소, 증세 논란, 재벌개혁, 공기업 민영화, 경제민주화 등의 정책은?
“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다음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1%대 인하, 통신요금 50% 인하, 대기업 규제업종 진출 규제강화 및 중소기업·자영업 보호, 노동시간을 단축해 좋은 일자리 창출, 재벌해체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실시와 청년 실업수당 지급입니다.”
-재개발 현황과 서울시가 밝힌 재개발 정책에 대한 입장은?
“상계뉴타운 문제 주민 뜻 반영해 적극 해결, 주민 의견에 따라 구역 전체 실태조사 실시 후 주민 찬반투표로 결정, 주민 뜻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시 예산지출 근거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해 공공참여형 주거환경정비 확대 등입니다.”
-평소 좌우명과 존경하는 인물은?
“좌우명 보다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한 사람으로서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라는 말을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 여·야가 서울 48개 지역구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각 지역구 후보들의 생생한 육성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정계를 둘러싼 공천갈등이나 계파간 경쟁, 일부 주요 후보 동향 등 제한적인 정보만 전달되기 때문이다.
본지는 4·11 총선 여·야 후보들로부터 출마의 변과 앞으로 어떻게 선거전략을 펼칠 것인지 듣고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각 당의 공천 순에 따라 전체 후보들에게 인터뷰 요청과 함께 사전 질의를 전달하고 있으며 답변하지 않은 후보는 제외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