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후보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공동선대본부장을 역임했다.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를 거쳐 현재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로 있다. 정치 신인으로 양천을에 공천받아 첫 총선에 첫 출마했다.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는?
“30년 시민운동 하던 제가 왜 정치에 참여해 민주통합당 만들고 야권연대 하자고 하고, 총선에 출마까지 했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놔두면 우리 국민에게는 절망밖에 남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거구의 현황과 중요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은?
“양천은 서울에서도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시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과 시민사회에서 함께 활동해온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시·구의원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들 중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서울시장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총선 주요 공약과 선거 전략은?
“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2트랙 고육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교육청과 박원순 시장의 교육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과 대학, 대학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양천지역 자녀들의 학력향상과 진학진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심판의 선거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이명박 정권 심판에 힘을 모아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서울시장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낼 이용선의 강점을 알려서 본선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치적과 실정은?
“이명박 정부 4년동안 가계부채가 2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이명박 경제정책을 소위 ‘MB노믹스’라고 하는데, 그 기획자가 경제정책 핵심참모인 곽승준입니다. 곽승준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첫째, MB노믹스는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됐고, 낙수효과, 즉 중소기업·자영업자로 흘러드는 효과가 없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양극화 정책도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명박 경제정책은 실패한 겁니다.
총리실, 청와대 실세가 거론되는 민간인 사찰 사건, 이명박 정권 4년 평가는 한 마디로 말해서 ‘절망’이라는데, 국민들 모두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천을 바닥민심은 어떻게 보는가?
“100일 동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 출범 초기에는 과반 의석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천 정국에 접어들면서 심하게 말씀드려서 민주통합당이 헛발질을 해댄 것이 사실입니다. 후보 등록 시점으로 보면 민주통합당은 과반은 커녕 100석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선거나 여론 조사 전문가들이 140석 안팍에서 제1당이 결정되고, 제2당이 130~135석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어떤 분은 새누리당이 1당, 또 어떤분은 민주통합당이 1당이 된다고 예측하는 것 같은데 남은 1주일 20대, 30대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해서 4월 11일 투표장에 나와주시면 제가 양천에서 당선이 될 것이고 민주통합당은 140석 이상으로 제1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년간 한국의 좌표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의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경제민주화가 실현된 사회, 99% 국민이 잘사는 사회, 남북 평화협력관계가 정착되어 G2시대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한미 FTA 등에 관한 입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료시키겠습니다. 발효가 된 지금으로서는 개정, 폐지가 모두 어렵습니다. ISD같은 일부 조항만 개정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사실 ISD는 협정문 부속문서에 나와 있는 일종의 재논의 주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단심으로 되어있는 것을 정부가 3년 후에 재심으로 바꾼다던지 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했다는데 그것 이상 수준으로 재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재협상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정권을 쥐게 되면 협정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답입니다.”
-복지정책 입장은?
“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복지예산 집행방식을 통합해 중복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현행 기초생활보장 통합급여 체계를 개별급여 체계로 개선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를 확대하겠습니다. 2011년 전국 기초노령수급대상자가 387만명(올해 402만명으로 확대예상)입니다. 이를 500만명 수준으로 확대(소득인정액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하겠습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책은?
“‘한국형 버핏세’ 등 복지세를 신설,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복지의 최대과제는 예산확보입니다. 실질적인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해 최고소득 상위 1%(1억5000만 원/년)에게 4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종합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과표 조정으로 추가 세원을 확보해 복지예산을 조성,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재개발 현황과 서울시 재개발 정책에 대한 입장은?
“몽땅 철거하고 다시 짓는 오세훈식 뉴타운이 아닌, 박원순 시장의 순환개발 방식에 동의합니다. 양천구 뉴타운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각 지역지구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출구전략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주민 요구 사항을 서울시에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 여·야가 서울 48개 지역구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각 지역구 후보들의 생생한 육성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정계를 둘러싼 공천갈등이나 계파간 경쟁, 일부 주요 후보 동향 등 제한적인 정보만 전달되기 때문이다.
본지는 4·11 총선 여·야 후보들로부터 출마의 변과 앞으로 어떻게 선거전략을 펼칠 것인지 듣고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각 당의 공천 순에 따라 전체 후보들에게 인터뷰 요청과 함께 사전 질의를 전달하고 있으며 답변하지 않은 후보는 제외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