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시의 재정건전성 악화 원인과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의 실효성, 서울광장 개방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재정건전성 개선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전시성 행사나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데 반해,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재정 사정이 괜찮은 편”이라면서 대책 추진 과정에서 복지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안전위 소속의 민주당 김충조(비례) 의원은 “서울시가 2006년에는 재정자립도가 93.3%를 넘었으나, 2010년에는 83.4%로 급격히 악화됐다”고 지적하며,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서울시가 시민의 삶의 질보다 외형을 중시하는 대규모 전시성 개발 사업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장세환(전주 완산구 을) 의원도 “막대한 재정이 추가로 드는 사업을 서울시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서울시가 내년 경비예산 3%(약 6300억원) 삭감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할지, 혹은 예술섬 공사비에 투입할지 등의 용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권(김해 갑) 의원은 “서울시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이고 국제신용도가 국가와 같은 A등급인 데서 볼 때 서울시의 재정사정은 국제적으로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긴축재정이 필요하겠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사업을 축소, 폐지하지 말고, 사업을 균형있게 관리하고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안효대(울산 동구) 의원도 “지방세 징수율이 2007년 77.02%, 2008년 76.23%, 2009년 77.68% 등으로 답보돼있는 점 등은 우려되지만 서울시의 재정상태는 좋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안 의원은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늘고 있고, 적자가 나고 있는 공기업에서도 직원 성과급을 대규모 지급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광장 운영방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설전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윤석(무안‧신안)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광장 개방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와 마찰을 일으키며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에는 이 문제를 대법원에 제소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가 민선 5기 키워드로 제시한 ‘경청’과 ‘소통’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광장은 ‘공공시설’이자 ‘공물’에 해당돼 허가제가 원칙인데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변경, 예외를 적용한 것은 공물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광장사용에 있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도 해명자료를 통해 “일각에서 서울광장에서 열린 행사 상당수를 관제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라며, “시가 서울광장을 독점적으로 운영했다거나 관제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월 발생한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폭발사고와 지난달 21일 폭우로 발생한 서울 침수 및 수해 원인, 서울 도시철도공사의 ‘해피존 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대책 요구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