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서울지역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7일 지하철 9호선의 요금 500원 인상의 원인이 전임 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 시장 때문이라는 점을 들면서 요금 인상 백지화를 요구했다.

민주당 전병헌(동작갑)·김영주(영등포갑)·신경민(영등포을)·신기남(강서갑) 당선자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물가폭탄, 전월세폭탄, 기름값폭탄에 이어 이제는 지하철 요금 폭탄이 서민들 어깨를 짓누르려 하고 있다"며 "전적인 책임은 민자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유치하고 추진한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지난 2월 서울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된 것도 모자라 불과 몇 달 사이에 9호선 요금을 500원 인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서민생활에 직격탄"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대통령과 오 전 시장이 자신들의 전시성 치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높은 수익률 보장과 요금인상권한을 부여한 것이 시민부담과 재정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을 통해 매년 실질운임상승률을 인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따로 반영하도록 한 데다, 사업시행자가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 같은 과도한 요금 인상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번 요금폭탄 사태를 초래한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은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요금 인상을 반드시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향후 서민생활에 직결된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물가대책심의회 심의를 받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모든 민자사업의 요금 결정시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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