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득권 극복 관건
박원순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득권 극복 관건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4.2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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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6개월 시정 평가 토론회 열려
▲ 서소문동 서울시청 다산플라자에서 24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박원순 시장 6개월 평가와 전망 토론회 - 서울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에서 참석자들이 주제토론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6개월간 시정 활동에 대한 토론회가 24일 서울시청에서 참여연대와 강희용 서울시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명래 교수(단국대, 사진)는 박원순 시장의 주택 정책인 공공성 강화, 임대주택 공급 우선, 복지형 도시정비(뉴타운·재개발)가 기존 주택 정책과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박 시장의 주택 정책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기에 충분”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교수는 박 시장 주택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기존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이겨내면서 대안적 주택 정책을 펴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주택 8만호 건설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남발해 고층고밀화 되는 등의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은 ‘민생·경제 분야 박원순 서울시장 6개월 평가’에서 박 시장의 시정 6개월은 “여러 분야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시정의 모습을 보여준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거버넌스 기구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려고 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안 팀장은 “새로운 사업의 제시나 나열보다는 제기된 각종 사업 등의 성과를 하나하나 챙겨 시민들에게 사업의 진행에서도 역량을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이주원 나눔과미래 사무국장, 강희용 서울시의원, 배기남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 손종필 용산연대 대표 등이 나와 박 시장의 6개월 시정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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