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거 잘못된 행정도 바로잡아야
서울시, 과거 잘못된 행정도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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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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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양재동의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박 시장은 25일 “(파이시티 인·허가는) 당시 외부의 정치적 힘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 보인다”며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관련된 게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정권실세의 금품수수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파이시티 문제는 2005년과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한 만큼 서울시와는 뗄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파이시티는 연면적 75만8600㎡로, 43만㎡인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보다 1.5배 큰 매머드 시설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은 2005년 말 회의에서 파이시티에 들어설 대규모 시설로 인한 주변 교통 혼잡을 우려했으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임기 말에 ‘시설 변경’을 승인했다.

이후 파이시티는 토지매입을 마쳤으나 2009년 11월까지 인·허가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인·허가 문제가 걸려있던 2007~2008년 사이에 브로커 이 모 씨가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 등에게 최대 61억5000여만 원까지 건넸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파이시티 문제는 현 정권의 최대 스캔들이자 한편으로 당시 서울시가 묵인·방조했을지 모르는 파행적 행정의 이면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파이시티뿐만 아니라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으로 불거진 민자사업 전반에도 해당된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전 시장 당시 결정된 민자사업이라도 기업이윤에만 급급해 계약내용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지하철9호선의 민자사업 계약과정과 특혜 조항 등에 대해서는 민변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의혹을 제기한다.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이같은 사업결정 과정에 대한 전말을 파헤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했어야 할 서울시가 과거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시 정책결정에 관여한 공무원부터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정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서울시 스스로 밝히고 고쳐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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