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명목으로 지난 20일 교과부와 일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2년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부실덩어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통계의 신뢰성이 낮다는 점이다.
회수율 50% 이상, 전체 1/5 불과
교과부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559만 명(초·중·고교 1만1363개교) 전원을 대상으로 우편 조사 방식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각 학교별 응답지 회수율이 50% 이상인 곳은 21.8%에 불과했고 아예 단 1명도 응답지를 보내지 않은 학교도 143곳에 달했다.
특히 일부 학교는 재학생보다 많은 응답지가 회수돼 회수율 100% 이상인 곳도 204곳이나 됐다.
또 낮은 회수율에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많아 전체 평균 피해율을 높이는 경우도 있았다.
서울의 M초등학교는 재학생 375명 가운데 68명이 응답, 회수율이 18.1%였으며 응답자 중 29명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해 피해율이 42.6%나 됐다. 이러한 경우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307명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는 전혀 가려지지 않는데다 해당학교의 폭력실태만 부풀려지고 말았다.
교과부의 이번 학교폭력실태조사 공개로 M초교와 같이 학교폭력 순위가 높게 나온 학교는 ‘나쁜 학교’라는 낙인 효과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교과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한 결과 피해만 입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학내 해결보다 경찰 개입에 의존
부정확한 통계로 폭력피해 순위가 높게 나온 학교는 앞으로 진행될 같은 조사에 대한 응답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교과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또한 실효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과부는 회수율이 10% 이하인 학교 1905개교와 2011년 9월 1일 이후 개교한 학교, 특수학교 가운데 회수율이 0%인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경위조사 및 실태조사 재실시를 진행토록 했다.
시·도 주관으로 대상학교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한 5월말까지 교과부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교과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행정 보고절차만 강조하면서 담임교사의 개입 권한을 축소해 교육적인 해결을 차단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담임교사 중심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행정절차만 강조하면서 이같은 해결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일차적 대응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주관식 응답문항 일체를 입력 즉시 경찰청에 인계하고, 경찰 주관으로 수사를 개시하거나 학교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시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사안을 교육적 차원의 해결보다 경찰력에 의존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계도와 교정보다 처벌 위주의 대책에 의존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