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로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기업형 슈퍼마켓(이하 SSM)은 전국적으로 2007년엔 350여개, 2009년에는 600여개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중소 상인들은 ‘생계 보장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난해 8월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SSM 진출 시 시장점유율과 인구에 따라 이들 업체의 독과점 여부를 평가토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구 80만 명 이상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30%이상의 기업과 80만명 미만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7% 이상의 기업은 SSM 진출 시에는 독과점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SSM 허가제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밝히기도 했다. 개정안은 매장 면적이 3천㎡ 이상인 대형마트나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 그리고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SSM에 대해 현행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SSM 규제, 결국 유명무실해지나
이런 상황에서 올해 4월 임시국회 처리가 확실시됐던 SSM 규제 법안이 좌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하 상생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외교통상부 측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고 밝혔다.
‘유통법’과 ‘상생법’은 ‘SSM의 골목 상권 진출을 제한해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던 법안. 이 법안들은 SSM의 횡포로 고사 위기에 처한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던 상황.
당초 여야는 해당 법안이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만큼 법사위 의결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상생법을 개정해 시행할 경우 국제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지적이 법안 의결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게 중론이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도 "생계형 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이 시기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조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지켜야 한다"면서 유통법과 상생법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유통법과 상생법은 동시에 처리해야지 분리해서 처리하면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내일(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내일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로 이날 유통법과 상생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규제 도입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동네 슈퍼에 250억원 지원, 반응은 ‘글쎄’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동네 슈퍼마켓에 250억원을 빌려주겠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중소형 일반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250억원 규모의 서울미니숍(SMS)육성 특별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대출 이자는 연 2.5~3%로 국내 최저 수준. 이를 통해 매장면적 300㎡이하의 일반슈퍼마켓을 3개월 이상 운영한 자영업자는 물품구입 및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경영안전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5년 동안 빌려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대출희망자의 경우 0.5~1%의 보증수수료를 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이 가능하고, 보증지원 한도 역시 대출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출액의 130~150%까지 우대 적용받는다는 것.
또, 홀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직접 찾아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드림모바일뱅크’도 운영할 계획인 셈이지만 반응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중소상인 관련 단체 및 업주들은 이러한 정책이 결국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고 볼 게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당초 SSM의 허가제를 주장했다가 한 발 물러서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까지 받아들이는 양보를 했다”면서 “결국 재벌기업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상생법’과 ‘유통법’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면 중소 상인들을 농락한 대가를 정치권과 현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