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울시, 상임위 소관 배분 놓고 갈등
서울시의회-서울시, 상임위 소관 배분 놓고 갈등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10.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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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업무에 맞게 조정한 것”…서울시, “‘나눠먹기’식, 개정 요구 할 것”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실‧국‧본부 사무를 2개의 상임위원회로 배분키로 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근거도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12일 본회의 열어 시의 일부 사무를 상임위에 배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최근 시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새로 만들어진 교육협력국은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도시안전본부내 물관리정책과는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시설안전기획관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사무는 시의회 건설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또 시설관리공단 사무 가운데 사업운영본부와 공사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에 관한 사무는 건설위원회가, 도로교통본부와 시설관리본부 사무는 시의회 교통위원회가 맡도록 이원화 했다.

▲ 지난달 7일 세계전자정부 협의체 개막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오른쪽)이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과 대화를 나누다 웃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와 함께 상임위에서 제외돼 온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정무조정실 사무는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관리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의원들이 영향력을 너무 남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재개정 요구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독립된 실‧국‧본부에는 한 개의 상임위 배분이 그동안 관례이자 원칙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부서 이원화는 행정 및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위원회 간 ‘나눠먹기’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시의회를 비난했다.

또 “시장비서실 등은 조례에 의한 기구가 아니며 고유집행기능이 없고 보좌기능을 수행할 뿐”이라며, “이런 이유에서 타 시‧도에서도 선례가 없는데, 시장비서실 등을 상임위 소관 기구로 한 것은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냐. 시의회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측은 도시안전본부의 사무가 행정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건설 등 세부 분야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소관 업무 또한 이원화 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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