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이 뒤늦게 서울시민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요금인상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달 14일 일방적으로 오는 6월 16일부터 기본운임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뒤 한 달이 다 되가는 9일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메트로 9호선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연구 사장 해임절차도 진행해 왔다. 일단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에 두 손을 들면서 사태는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윤준병 본부장은 “그동안 언론과 의회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메트로 9호선 사장 해임은 물론, 인수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던 서울시로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조치가 차선은 될지언정 최선은 아니라는 점에서 개운치 않은 앙금이 남는다. 메트로 9호선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민자사업은 열에 아홉 시민들의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9호선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2009년 142억, 2010년 323억, 2011년 250억 원 등 지금까지 총 715억 원을 지급했다. 민간투자사업에 명시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세금으로 사기업의 적자를 메워줘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작년 메트로 9호선의 자본결손금은 1889억 원으로 늘어나 자기자본 1671억 원을 초과했다. 메트로 9호선 출자 과정에서 받은 대출이자로 원금의 7~15%를 떼어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는 메트로 9호선 출자자 자신이 채무자인 동시에 채권자가 된다는 기형적인 지배구조에 있다. 그동안 서울시가 지급보증을 통해 4~5%의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전환하자고 제안해도 이를 메트로 9호선 측은 이를 거부했다.
그대로 두면 고금리 이자수입을 챙기고 한 쪽으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보조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협상을 재개해도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요금인상을 들먹일 게 뻔하다. 그 때도 강경대응으로 일관한 박원순 시장과 같은 단체장이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서울시의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까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