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비리 적발된 어린이집은 지원금 회수, 명단 공개 등 처벌 강화 요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민간어린이집 운영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15일 논평을 내고 “어린이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리가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민간어린이집 운영 비리는 그동안 정부가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하며 “자성의 목소리가 아닌 보육료 인상 및 정부의 관리감독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있다”고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정부를 함께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 될 경우 어린이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이 원장들의 배만 불리게 되고 그 피해는 어린이와 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을 지적했다.
이어 운영 비리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운영자격 박탈 등 처벌과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민간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탁 받은 공적인 역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사회적 역활을 성실히 이해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로 일부 민간 어린이집이 편법으로 영리를 추구해 각종 면세 혜택을 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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