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이 공들여 발표한 서울 교육 희망이 취지와 내용의 충실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 희망 선언 취지가 좋아도 예산, 인력 등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선언적’ 의미 밖에 되지 않아 구체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내년에 시행하지만 범위 놓고 시교육청 고민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은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계획이다. 교육 희망 선언은 학급당 학생수를 OECD평균인 25명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을 낮출 수 있는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초1학년만 할지 6학년만 할지, 중1학년만 할지 그 범위를 놓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교를 신축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초1학년은 내년에 205학급을 더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교원은 246명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인건비, 학급운영비, 내부비품비 등 최소한도로 잡아 93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초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320학급을 신설할 수 있고 교원은 384명이 필요하고 필요 예산은 145억 원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예산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는 예산인데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립대 입학제도 개선 기획단 구성
시립대 입학 전형 개선은 시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니다. 대학 입시 관련은 대학교육협의회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업무로 주무 부서가 나서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이제야 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계획은 없다. 시가 주관부서고 입시제도는 교과부 소관 업무다. 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면서 시립대 입시 개선 선언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시립대 입학 전형 개선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립대 입학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기획단에는 시청, 시립대, 시의회, 교사, 학부도 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으로 시립대의 입학 전형, 입시 반영요소 등의 개선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5월 말경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청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시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 관련 용역 발주 등을 통해 10월이나 11월경 입학제도 개선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입시 전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해야 시행할 수 있다.
고교 체제 개편은 담당 부서 찾는 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시를 개선해 고교 서열화 체제를 바꾸겠다는 고교 체제 개편은 아직 담당 부서도 정해지지 않았다. 당연히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행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 어렵다. 담당 부서도 정해지지 않아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본 계획보다 너무 앞서 선언이 발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의 관계자는 “교육 희망 선언 내용 중 90% 정도는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사업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몇몇 사업만 아직 계획이 없는데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선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6월 중순 경에 계획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교육 희망 선언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시교육청 예산에도 반영해야 하고 책임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기관 간 협력위한 논의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