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지자체의 움직임이 소극적이어서 지자체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시행 초기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알리고 예산위원의 교육에 힘쓰고 있다. 종로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했다.
예산학교는 매주 월·수요일 4차례 진행했고 예산위원, 주민 등 40명이 참여했다. 종로구는 7월에 2차 예산학교를 진행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동별로 1명씩 17명, 공개모집 3명 총 20명의 예산위원이 있다.
중구도 참여예산위원 68명과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 259명 총 327명이 참여한 가운데 24일, 29~30일 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한다. 중구는 7~10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동 지역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종로·중구 예산 학교 진행
서대문·은평 참여예산 ‘선도구’로 참여 활발
서대문구는 작년 주민참여예산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구 답게 주민참여예산 준비가 활발한 편이다. 서대문구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15일 개강해 6월 7일까지 화·목요일 오후 6시 4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서대문구는 5월과 6월에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 ‘예산학교’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성북구도 3월 중순경 예산학교를 개강했다. 성북구는 40명으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했다. 5월 21일엔 장위1·2·3동, 석관동 권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성북구는 6월까지 1차 지역 회의 활동을 하고 제안된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우선 순위를 선정하기로 했다.
은평구는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모범 지역으로 꼽힌다. 은평구는 주민참여위원회 안에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정책기획시민위원회, 구정평가원회를 두고 있다.
참여예산위는 주민참여위 안에 있다. 은평구는 지난 3월말 참예예산 위원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5차례에 걸쳐 참여예산 지역회의 리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참여 예산의 활성화를 꾀했다.
마포는 6월 중에 첫 참여예산 교육, 용산은 “아직 계획 수립 중”
“예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아진 상황”
반면 마포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시동이 늦게 걸렸다. 마포구는 6월 중에나 주민참여예산 위원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수렴 및 교육을 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열리는 참여 예산 행사로 서울 서북지역 타구에 비해 늦은 편이다. 마포구는 참여예산 위원수에 대해서도 조례 당시 논란이 있었다.
애초 집행부 안은 위원을 30명을 두도록 했으나 구의회에서 20명으로 줄여 통과됐다. 16개동 1명씩과 관계 공무원, 외부 인원 등이 포함되면 실제 참여 주민은 1명에 불과해 참여예산 취지와 지방 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용산구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나오기까지에는 더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용산은 계획 수립 중으로 가장 기초적인 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은평구나 서대문구, 중구 등 타 구와 비교해 일정이 늦다. 용산구의 주민참여예산제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 관계자는 “용산구는 행자부 권고안 중 1안을 채택했다. 1안의 계획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으로 1안을 채택한 자치구는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2, 3안을 채택한 다른 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좋은예산센터 최인욱 사무국장은 “서울 자치구가 전반적으로 참여예산제 시작을 빨리하고 있다. 주민 교육도 활발히 하고 예전보다 업그레이드 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변수로 자치구가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너무 서두드르는 것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