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지난 달 23일 ‘교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교권조례도 재의 요구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권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형태 교육의원(사진)에게 의견을 들었다.
-교권 조례 재의 요구 됐는데
“교과부의 행태가 답답하다. 교과부에 교육이 없다. 재의 요구 논리가 뭐라 반박할 것도 없을 만큼 궁색하다. 오히려 교과부가 앞장서야 할 일인데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속 좁은 꼼수다.”
-왜 재의 요구를 했다고 보나
“광주광역시, 경기도가 제정할 때는 문제 삼지 않더니 서울에서만 문제 삼는다. 서울의 상징성도 있을 것이다. 통합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를 견제하는 게 아닌가 한다.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이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교권 조례는 이념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다.”
-재의 전망은
“시의회에서 무난히 재의결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 학생 인권, 교권, 학부모 권리 등을 포괄하는 ‘학교 인권법’ 제정을 위해 청원 운동 등을 할 것이고 제정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곽노현 교육감 정책에 대한 평가는
“현 정부 들어서 경쟁만 강조해 학생 자살률 증가, 사교육비 증가, 학교 폭력 증가 등 교육 상황이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 학교, 인성 교육 강조 등 곽 교육감의 교육 정책은 옳은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의 벽에 부딪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면이 있다. 교수 출신으로 학교 현장감이 떨어지는 점도 있다. 체벌 금지, 수학여행 소규모로 가기 등이 그런데 좀 성급한 면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