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가 앞다퉈 민생법안을 쏟아냈다. 새누리당은 29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12개 민생법안을 확정·발표했다. 새누리당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는 이날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인 및 중소상인, 장애인, 대학생들의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을 내놨다.
새누리당 ‘희망사다리 12개 법안’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은 ▲비정규직 희망사다리법 ▲장애인 희망사다리법 ▲중소기업·중소상인 희망사다리법 ▲교육 희망사다리법 등으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동안 언급한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다.
비정규직 희망사다리법은 ▲고정 상여금·명절선물·작업복 등 복리후생과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대표 구제신청제도 도입 ▲징벌적 금전보상 명령 명문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 희망사다리법은 장애인들이 민간 보험 가입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했으며 중소기업·중소상인 희망사다리법은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10배 명문화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육 희망사다리법은 전 계층의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료 수준을 현실화·객관화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들 법안 가운데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등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통합당 1호 ‘반값등록금’
민주통합당도 지난 4·11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약 실천을 위해 우선 시급한 19개 법안을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30일 발의했다.
이들 가운데 한명숙 전 대표가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약속한 ‘반값등록금법안’이 눈길을 끈다. 이밖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한 ‘고용안정법안’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65세 이상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어르신 효도법안’ ▲전월세 상한제와 전세금 지급보증 방안을 담은 ‘서민주거안정법안’도 포함했다. 또 ▲미래세대의 건강과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법안’,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상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법안’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주권을 지키기 위한 ‘광우병 예방법안’도 있다.
특히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안’도 목록에 올랐다.
당 민생공약실천특위 위원장인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소속 의원 전원 발의로 법안을 제출한 것은 19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