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관 후보추천 재고하라”
시민단체 “법관 후보추천 재고하라”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6.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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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추천 회의 내용 공개 않는 현행 규칙 관련 법률 개정 지적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5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다양성 요구를 무시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반대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추천된 후보들을 원점에 놓고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3명의 후보 가운데 검찰 출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사 출신이고 여성 후보도 한명도 없었다"며 추천위의 추천결과를 비판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가 남성과 고위법관 중심의 보수적 색체가 짙은 후보자들을 추천했다며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통합당도 지난 3일 대법관 후보의 재추천과 대법관 후보추천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야권 등 비난이 거센 가운데 1일 열린 추천위 회의에서는 여성후보 1~2명에 대해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10명 중 1명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해 총 9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단체는 대법관 후보 추천과 관련된 회의 절차와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현행 규칙과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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