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헛바퀴’, 민생법안 처리 ‘말로만’
19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헛바퀴’, 민생법안 처리 ‘말로만’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6.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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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배분 놓고 날선 대립, 단시간 타결 어려워 장기화 우려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임시회 본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5일 국회 첫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 배분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이로써 19대 국회는 결국 국회법의 개원 시한을 넘기는 등 시작부터 불법을 자행하하고 말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기 시작 후 7일 이내 국회의장단 선출, 그 후 3일 이내 상임위 구성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18대 국회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국회법을 지키자는 ‘준법국회’를 내걸었지만 결국 시작부터 ‘불법국회’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고 국회 사무처는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이날 오전 10시에 개회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민간인 사찰 관련 국정조사 등 쟁점 사안들을 놓고 팽팽히 맞선 채 타협을 이뤄내지 못해 국회 개원은 끝내 불발됐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과 별개로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부터 선출하자는 방침을 내세우며 맞섰다.

결국 새누리당은 의원들을 모두 소집한 뒤 본회의장에서 대기했지만 민주당은 출석하지 않아 첫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16개의 상임위 위원장과 2개의 특별위 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의 상임위원장 비율을 9대 9로 주장했다가 새누리당의 10대 8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상임위 배분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사 파업문제도 19대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국정조사와 언론사 파업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경우 특검으로 끝내고 언론사 파업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다 여야는 개원 불발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문제가 더 꼬이고 있다. 특히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크고 복잡해 국회가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도 높다.

19대 국회가 개원조차 하지 못할 경우 여야가 앞 다퉈 들고 나온 민생법안 처리도 요원해진다. 여야는 지난달 반값등록금 시행 등을 서둘러 처리하겠다며 당 차원의 민생법안 해결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회법까지 어기면서 개원을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비판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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