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통합대상 선정
올해 서울 중구와 종로구의 통합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위해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구와 종로는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등과 함께 과소 자치구로 분류돼 해당 자치구가 건의하지 않았으나 통합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와 구의회, 주민 반발이 일부 예상된다.
이밖에 통합 대상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곳은 20개 지역, 50개 시·군·구로 심의 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을 선정했다.
대상은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이다. 또 미건의 지역은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다.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
위원회는 통합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4개 통합 특례를 주기로 했다.
강현욱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체제 개편이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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